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19. 선고 2004가합96700 판결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① 원고 A1에게 금 55,027,133원, 원고 A2에게 금 31,389,595원, 원고 A3에게 금 26,090,856원, 원고 A4에게 금 36,164,271원, 원고 A5에게 금 51,852,910원, 원고 A6에게 금 33,944,752원, 원고 A7에게 금 52,152,910원, 원고 A8에 게 금 53,263,433원, 원고 A9에게 금 34,974,972원, 원고 A10에게 금 52,527,133원, 원고 A11에게 금 56,136,97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고, ② 2006.1.1.부터 원고들의 복직시까지 매월 원고 A1에게 금 1,550,086원, 원고 A2에게 금 1,298,483원, 원고 A3에게 금 1,279,625원, 원고 A4에게 금 1,423,158원, 원고 A5에게 금 1,539,096원, 원고 A6에게 금 1,338,979원, 원고 A7에게 금 1,539,096원, 원고 A8에게 금 1,494,540원, 원고 A9에게 금 1,334,590원, 원고 A10에게 금 1,550,086원, 원고 A11에게 금 1,429,407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4호증의 2, 3, 을 제3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⑴ 원고들은 피고의 강압과 기망에 의해 피고로부터 명예퇴직을 하고 ○○적으로 이○○의 개인 사업체인 이 사건 서비스팀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이사건 서비스팀 업체 내지 이○○는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을 결한 피고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피고가 원고들을 직접 사용.지휘하여 근로를 제공 받았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

⑵ 피고와 이 사건 서비스팀 업체 사이에 체결한 업무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되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라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원고들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⑶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각 체불임금 및 피고가 원고들의 노무 수령을 거부한 2006.1.1.부터 원고들을 피고의 사업장에 복귀시킬 때까지의 각 임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⑴ 원고들은 피고에서 자발적으로 명예퇴직을 한 후 이 사건 서비스팀 업체에 입사하였고, 이사건 서비스팀 업체는 피고와 독립된 사업체로서 자신의 독립된 경영권에 기하여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임금을 직접 지급하였으며, 인사권 및 징계권을 행사하는 등으로 근로관계 전반에 걸쳐 사용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여 왔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서비스팀 업체의 근로자일 뿐이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⑵ 원고들은 이 사건 서비스팀 업체의 근로자들로서 위 업체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아 근무하였고, 위 업체의 도급인인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한 사용ㆍ지휘를 전혀 한 바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사용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가사 피고가 원고들의 사용사업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불법 파견의 경우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라 할 수 없다.

⒧ 원고들의 명예퇴직 및 이 사건 서비스팀 업체 입사 경위

㈎피고는 2001년경 높은 인건비 비율 및 매출 부진 등으로 인한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이 사건 호텔의 객실청소, 공공지역청소, 기물관리 및 세척 업무를 외부에 도급 주는 방식으로 아웃소싱을 실시하기로 하고, 2001.12.15. 통상임금 16개월분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명예퇴직 희망자 모집을 공고하였다.

㈏이에 원고 A1 등은2001.12.24.경 피고가 마련한 ‘명예퇴직에 의한 사직 및 권리포기서’에 서명을 하고, 퇴직위로금을 수령하였다.

㈐위 원고들은 위와 같이 ‘명예퇴직에 의한 사직 및 권리포기서’에 서명을 한 직후인 같은 달 27.피고의 이 사건 호텔 13층 객실에서 당시 위 호텔 인사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이○○와 사이에 원고들이 이 사건 서비스팀 업체에 입사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명예퇴직 및 이 사건 서비스팀 업체 입사 과정에서 피고는 2001.12.21.자로 ‘아웃소싱 시행에 따른 노사간 협의사항’이라는 부제의 각서를 작성하고, 이○○는 위 각서에 증인으로 날인하였는데, 그각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학자금 지급, 김장보너스 지급, 직원선물 지급, 야유회, 클럽취미활동, 객실 13개 내지 14개 이상 청소시에는 추가하는 객실당 용역비 지급, 근무시간은 주 44시간, 하계휴가비 10만 원용역회사 부담으로 지급

⑵ 이사건 업무도급계약의 내용

㈎피고와 이 사건 서비스팀 업체가 체결한 각 업무도급계약서(갑 제4호증의 2, 3)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도급업무의 범위, 계약기간, 도급액에 대한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

㈏위각업무도급계약서에는 도급업무와 관련하여 “객실청소 및 점검, 공공지역 청소 및 점검, 기타 하우스키핑에 부수된 업무, 기물관리부서의 일부 업무, 피고가 지정한 일부 식당의 기물관리 및 세척 업무” 등으로 그 도급업무의 내용과 범위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서비스팀 업체가 하루에 책임지고 청소와 점검 업무를 수행해야 할 기준이 되는 호텔 객실의 수나 공공지역의 범위, 부수 업무 등의 내용, 청소 및 점검을 실시할 시간, 업무의 결과에 대한 피고의 확인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어 이 사건 서비스팀 업체가 수행해야 할 도급업무의 내용과 범위, 대상이 개별적.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

㈐도급액과 관련하여서도 매월 금 1억 원상당의 도급비를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당월의 업무처리 내용에 따라 도급비의 정산을 예정하고 있음에도, 그 도급비의 정산을 실시해야 할 구체적 사유나 정산액 산정의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약정이 없다.

㈑나아가 통상적인 도급계약에서 볼 수 있는 수급인의 책임, 즉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의 이행결과에 대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부담할 담보책임(위 업무도급계약서에는 이행보증보험가입에 대한 약정이 있긴 하나 수급인이 어떤 사유로 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약정이 없다), 지체상금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약정도 없다.

⑶ 이사건 서비스팀 업체의 조직 체계 및 사업수행 양태

㈎이 사건 서비스팀 업체는 설립 당시 피고의 정규직으로 있다가 명예퇴직한 원고 A1 등을 포함한 근로자 50명을 피고의 요구에 따른 고용승계의 명목으로 채용하였고, 구인광고 등을 통해 추가로 근로자 14명을 채용하였다.

㈏이 사건서비스팀 업체는 2002.1.1.부터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시정 명령을 받은 2004.5.경까지 사업주 이○○, 사무원 박○○ 외에는 원고들과 같은 이 사건 호텔의 객실 및 공공지역 청소 업무와 기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70여 명으로만 구성되어 있었을 뿐 위 업체의 인사나 총무, 회계 등 업체 자체의 관리나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나 인력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2002.1.20. 홍○○과 사이에 이 사건 서비스팀 업체의 사무실 명목으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923-1 소재 건물 4층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임대기간이 2002.1.25.부터 2003.1.24.까지에 불과하고, 2002. 가을경 단체협상 내지 노사협의회 때 외에는 위 사무실을 실제 사용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이○○는 이 사건 업무도급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이 사건 호텔의 지하 2층에 있는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상주하였다.

㈑이사건서비스팀 업체는 2001.12.경 당시까지 이 사건 호텔의 인사부장으로 있던 이○○가 개인 사업체로 설립한 것으로 위 업체가 존속하던 2002.1.1.부터 2005.12.31.까지 전적으로 피고와의 이 사건 도급업무계약에 따른 사업만 수행하였고, 피고가 2006.1.1. 다른 업체와 도급업무계약을 체결한 직후 사업을 폐쇄하였다.

㈒이 사건 서비스팀 업체는 이 사건 업무도급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물품운반차량 57대, 진공청소기 50대, 카펫청소기 4대, 고압세척기 2대 등 청소장비 일체를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차임은 연간 50만 원에 불과하였고, 청소 및 세척 업무에 필요한 세제와 약품을 모두 피고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이○○는 위 업체의 운영과 관련하여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원고들의 고용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였고,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신한은행과 급여자금 입금대행 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였다. 또한, 사용자로서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였고, 대한생명 보험주식회사와 퇴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이○○는 이 사건 서비스팀 업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과 1～2회 노사협의회 내지 단체협상을 실시하였다.

⑷ 원고들의 업무수행 체계

㈎2002.1.1.부터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시정 명령을 받은 2004.5.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호텔의 객실관리부는 객실청소부문(Roommaid), 공공지역 청소부문(Public), 청소지원부문(Houseman)으로 업무가 편제되어 있었고, 객실관리부장 김○○, 객실청소부문 실무책임자 과장 이○○, 공공지역 청소부문 및 청소지원부문 실무책임자 대리 정○○ 및 오더테이커 강○○, 배○○, 김○○로 구성되어 있었다.

㈏위 기간동안 이 사건호텔의 객실관리부 중 객실청소부문의 업무지휘체계는 다음과 같았다.

㈐이 사건호텔의 객실관리부 중 공공지역 청소부문 종사자들은 호텔의 복도, 계단, 화장실, 엘리베이터 등 객실 이외의 공공지역청소를 담당하였는데, 이들의 업무스케줄은 정○○ 대리가 직접 작성.관리하였고, 구체적인 업무지시 및 점검과 보완 지시 역시 정○○ 대리가 담당하였다.

㈑객실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는 일과 객실의 카페트 세척, 외곽청소, 물청소 등을 담당하는 청소지원부문 종사자들 역시 정○○ 대리가 작성.관리하는 ‘하우스맨 일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

㈒호텔의 그릇을 관리하고 설거지를 담당하는 기물관리과 종사자들은 기물관리과 과장 임○○ 과장과 안○○ 대리, 장○○ 대리의 지시에 따라 위 업무를 수행하였다.

㈓2002.1.1.부터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시정 명령을 받은 2004.5.경까지 이 사건 서비스팀 업체에는 피고의 요구사항을 전달받아 원고들을 지휘.감독하는 현장대리인 등 관리직원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들의 위와 같은 업무수행 내용과 체계는 피고에서 이 사건 서비스팀 업체로의 소속 변경을 전후하여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

⑸ 원고들의 근무 태양

㈎출.퇴근, 조퇴, 지각, 결근 등의 근태관리는 1차적으로 피고 소속의 오더테이커들에게 원고들이 직접 보고하는 ○○으로 이루어졌다.

㈏원고들은 통상적으로 오전 8시 30분경까지 출근하여 호텔 경비실에서 출근펀치를 찍은 후 객실관리부에 비치되어 있는 출근부에 출근시간을 적고 서명을 하였으며, 위 출근부는 이○○ 과장이 관리하였다.

㈐원고들이 호텔 밖으로 외출을 하려면 이○○ 과장이나 정○○ 대리가 서명을 한 외출증을 경비실에 제출해야 했다.

㈑원고 A1이 2005.1.11.경 김○○ 부장에게 자신의 소속이 이 사건 서비스팀 업체가 아니라 피고의 이 사건 호텔 소속이라는 취지로 항의하자 김○○ 부장은 이○○에게 원고 A1의 징계를 요구하였고, 이에 이○○는 원고 A1에 대하여 2개월간 대기발령의 징계조치를 취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제8호증의 1, 3 내지 15, 18 내지 20, 25 내지 30, 갑 제10호증의 1 내지 9, 갑제12호증, 갑제16호증, 을제1호증의 2, 3, 을 제4호증의 2, 3, 을 제8호증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6호증, 을제19호증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서덕영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당사자가 자신들을 위장도급의 방법으로 직접 고용하였다고 주장함으로 인해 그 고용 내지 사용관계의 성격이 진정한 도급인지 아니면 위장도급인지가 근로관계 분쟁의 쟁점이 된 경우 이에 대한 판단은 문제된 계약의 외관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① 상대방 당사자가 주장하는 도급계약의 대상이 된 업무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도급금액의 지급 기준 역시 수급인이 제공하는 일의 결과의 정도에 상응하는 것인지 여부, ② 수급인이 그 사용할 근로자의 채용, 징계, 해고 등 인사관리에 있어 도급인으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③ 수급인이 독자적인 자본, 기획, 기술을 가지고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작업현장에서 자신의 책임하에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 지휘명령과 이에 수반하는 노무관리를 직접 행하는지 여부, ④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부담해야 할 책임의 내용과 범위가 특정되어 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실제로 부담하였는지 여부, ⑤ 수급인의 사업 운영의 성과가 도급인과의 전속적이고 계속적인 계약관계에 종속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⑵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와 이 사건 서비스팀 업체가 체결한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하면 그 도급업무의 내용과 범위가 ‘객실 및 공공지역의 청소 및 점검, 기타 부수된 업무, 일부 업무, 피고가 지정한 업무’ 등으로 포괄적.추상적으로 정해져 있을 뿐 위 업체가 책임지고 그 일의 완성을 수행해야 할 업무의 내용과 대상, 범위가 수량적, 장소적으로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도급금액 역시 위 업체가 수행하는 업무의 양이나 그 결과에 상관없이 매월 일정액으로 약정되어 있고, 그 금액의 사후 정산 사유나 기준,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약정이 없으며, 실제 그와 같은 정산이 실시된 사정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점, ③ 피고는 원고 A1 등 그 소속 근로자들을 명예퇴직 시키는 과정에서 이○○를 증인으로 내세우는 방법으로 이 사건 서비스팀 업체로의 고용승계를 보장함은 물론 임금액, 임금 상승률, 종전과 동일한 수준의 학자금.김장보너스.하계휴가비 등 복지수당, 주당 근무시간 등을 보장하였고, 이사건 업체는 실제 위 명예퇴직 근로자들 중 90% 이상의 고용을 승계하는 등 피고가 위 업체의 근로자 채용과정에 전면적으로 개입한 점, ④ 이 사건 업체는 그 업무 수행에 있어 필수적인 설비 내지 작업도구인 사무실, 청소도구, 약품, 세재 등 일체를 피고로부터 거의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용하였을 뿐, 자신의 독자적인 자본이나 기획, 기술 등을 위 업무 수행에 투입한 사정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점, ⑤ 피고는 그 객실관리부 소속부장, 과장, 대리, 오더테이커 등을 통하여 원고들의 업무수행을 일상적.직접적.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고 원고들의 출근과 외출 등 근태관리 역시 직접 실시하였으며, 이사건 업체는 현장대리인은 물론 원고들의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하거나 관리할 부서나 인력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점, ⑥ 이사건 업체가 그 수행하는 업무의 이행결과에 대하여 도급인인 피고에 부담해야 할 책임, 즉 담보책임이나 지체상금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약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그 책임을 부담한 바도 없는 점, ⑦ 이 사건 업체는 그 존속기간 동안 전적으로 피고와의 계약에 따른 사업만 수행하였고, 피고와의 계약이 종료된 직후 그 사업을 폐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 업무도급계약은 그 외관에도 불구하고 도급으로서의 실체를 전혀 갖추지 못한 위장도급에 불과하다.

⒧ 피고와 이 사건 서비스팀 업체 사이의 관계가 위장도급에 불과하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바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는 할 수 없고, 이사건 원고들과 같이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11.12. 선고 97누19946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피고가 이 사건 호텔의 객실청소 업무 등을 아웃소싱하기로 결정한 직후 피고의 인사부장이던 이○○가 별다른 자본과 조직을 구비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서비스팀 업체를 설립한 점, ② 원고 A1 등을 비롯하여 피고의 근로자들이 명예퇴직 후 이 사건 서비스팀 업체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그 고용 및 임금 기타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등으로 피고가 위 업체의 근로자 채용과정에 전면적으로 개입한 점(앞서 본 바와 같이 이○○가 원고 A1 등과 형식적으로나마 근로계약을 체결한 장소조차도 이 사건 호텔의 객실이었다), ③ 이 사건 업체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작업도구, 작업용품 등을 전적으로 피고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고용인원이 70명을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명목상 사업주인 이○○ 본인과 사무원 1인 외에는 위 업체 자체의 관리, 유지, 운영을 위한 어떠한 조직체계나 인력도 갖추지 않고 있었던 점, ④ ‘르네상스 서비스팀’이라는 이 사건 업체의 상호에서부터 피고에 대한 종속성을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위 업체의 존속기간 동안 피고와의 계약 외에는 다른 어떠한 사업도 수행한 실적이 없고, 피고와의 계약이 종료되자마자 사업을 폐쇄한 점, ⑤ 원고 A1 등이 피고를 퇴직한 시점(2001.12.24.)과 최초 이 사건 업무도급계약이 체결된 시점(2002.2.1.) 사이에는 한 달 이상의 격차가 있음에도 위 원고들은 그 기간에도 이 사건 호텔에서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은 위장도급관계에 따라 피고로부터 도급금액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에 전적으로 의존한 것으로, 위임금은 실제 피고가 지급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내지 이 사건 서비스팀 업체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피고회사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원고들은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피고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피고이어서 원고들과 피고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⑶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A1 등이 피고로부터 일정한 퇴직위로금을 지급받고 명예퇴직을 한 사실, 이○○가 이 사건 서비스팀 업체의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실, 1-2회에 걸쳐 노사협의회 내지 단체협상을 실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원고 A1 등이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명예퇴직을 하고도 종전과 거의 동일한 근로조건과 업무지휘체계에 따라 계속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고, 특히 위 명예퇴직 시점과 이 사건 업무도급계약체결 시점 사이의 공백기간에도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점, ② 사회보험에 누구 명의로 가입하느냐의 문제는 전적으로 사용자 측의 의사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이것만으로 원고들과의 관계에서 이○○를 사용자로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을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가 신고한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내역은 소득금액은 전혀 없고 소득공제액만 600만원 상당에 불과하고, 2003년도의 경우 소득액은 4천만 원 상당, 소득공제액은 500만원 상당에 불과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업무도급계약에 따른 이○○의 소득규모나 인건비 규모와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점, ④ 이○○가 실시한 노사협의회 회의록이라는 취지로 피고가 제출한 을 제19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소속 이○○ 과장이 그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업무수행방법과 태도에 대하여 사용자 측의 입장에서 발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내지 이 사건 서비스팀 업체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피고회사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원고들과 피고 간에 실질적으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음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결국, 피고와 이 사건 서비스팀 업체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업무도급계약은 진정한 의미의 도급이 아닌 ‘위장도급’에 해당하고, 피고는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그와 같은 ‘위장도급’의 ○○을 빌어 이○○ 내지 이 사건 서비스팀 업체를 노무대행기관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여 유효하게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원고들의 근로제공의 수령을 거부한 시점인 2006.1.1.부터 원고들을 피고의 르네상스서울호텔의 업무에 복귀시킬 때까지, 그 기간 중에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으로서 월 1,133,000원(임금액수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들은 2002.1.1.부터 2005.12.31.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차액 상당 금원의 지급도 함께 구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임금 차액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임금지급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한다.

판사 한명수(재판장), 장승혁, 구민경

불법파견의 경우도 근로자파견법이 적용돼야 한다 (2007.7.19 서울중앙지법 2004가합96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