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15. 선고 2006나1687 판결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의 일부 해제시 계약이행보증금 일부 몰수 여부

이 사건 위약금조항의 무효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위약금조항의 법적 성격

이 사건 위약금조항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갑 제1호증의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위약금조항은 피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이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으로서 약관규제법 제2조에 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나아가, 약관규제법의 제정취지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약관을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인 고객의 의사가 반영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조건을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일방적으로 형성하고, 이로 인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지나치게 불공정하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지나치게 불합리한 내용으로 약관이 작성·통용되는 것을 방지하며, 불공정한 내용으로 약관이 형성되었을 경우 이를 규제하여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고(같은 법 제1조 참조),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은 약관이 상법 제3편(회사편), 근로기준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과 같이 피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이 소외 회사처럼 미국에 본사를 둔 외국회사와의 사이에 군수물자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 피고보조참가인은 소외 회사 및 원고와 동등한 사인의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지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서 다수의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보조참가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군수물자 구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어서, 일반적으로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와 다수 소비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관하여 적용되는 약관과는 구별되는 점,

군수물자 구매계약의 특성상 정시의 이행을 담보할 필요성이 매우 강하고 그 이행이 확보되지 못하였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은 경제적인 측면 외에 군사적인 측면에서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서에서는 그 이행이 지체되었더라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계약이 해제되기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이행 보증금을 몰수하는 대신 지연되는 일수 당 인도 지연분 송장금액의 0.15%의 비율로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이때 지체상금의 누계 총액은 계약금액의 10%를 한도로 하되, 단 하나의 계약으로 2개 이상의 구매번호(Purchase Request Numbers)가 부여된 물품들이 공급되는 경우, 해당 구매번호 하의 물품공급 가액 총액의 10%를 한도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반면 이행지체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채무불이행이 중대한 경우에는 계약 해제 후 계약이행 보증금을 몰수하도록 보다 강한 불이익을 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계약 일부가 해제된 경우에도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 전액을 몰수할 수 있도록 정한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이 불공정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