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4. 13. 선고 2009가합87688 판결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하던 근속가산금 등을 제외하고,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지급하였고, 또한 위와 같이 계산된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한 근속가산금 등은 그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이 사건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속가산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정당하게 계산한 시간외근무수당 등 및 퇴직금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돈을 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 A은 2006. 6.분부터,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06. 5.분부터 각 퇴직한 날까지 시간외근무수당 등 차액 및 퇴직금 차액인 별지 목록 각 "미지급임금" 및 "미지급퇴직금"란 기재 금원 합계 "청구금액"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① 근속가산금은 계속근무년수 1년 초과를 지급조건으로 하고 근무년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도록 규정된 점에 비추어 1년 이상 근속한 환경미화원을 우대하기 위한 은혜적 성격의 수당이고, ② 정액급식비, 급량비(조식대), 위생비, 교통보조비는 실비변상적, 은혜적 차원에서 지급된 복지후생비일 뿐,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그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노사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단체협약이 근속가산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시간외근무수당 등이나 퇴직금은 없다.

이 사건 단체협약 당시 평균임금산정에서 근속가산금 등을 제외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보장한 하한을 상회하므로, 위와 같은 합의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시간외수당 등 청구 부분

근속가산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이 사건서 피고가 근속가산금으로 계속근무연수가 1년을 초과한 모든 환경미화원에게 매년 1년 근속당 23,800원(2006년도), 24,700원(2007년도)을 각 가산하여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이 지급된 근속가산금은 은혜적인 배려에서가 아니라 일정한 계속근무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

미지급 시간외 수당 등의 수액

퇴직금 청구 부분

살피건대, 퇴직급여에 관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액의 하한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 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고,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보장한 하한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속한 노동조합과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상회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