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30. 선고 2009노362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9노493,2009

판결선고

2010.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형사부

판결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인은 2005. 9. 27. 16:00경, 피해자 B에게 "서울 용산구 G아파트 H호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3억 3,900만원에 매입하면 그 소유권을 반드시 이전해 주겠으니 계약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 H호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H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0. 7. D의 기업은행 계좌로 나머지 계약금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1. 당심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2.항의 사정 등 참작)

양형 이유

판사 성지호(재판장) 현영수 윤지숙

각주1) C는 수사기관 이래 일관하여 피고인 A로부터 계약금 2,000만 원을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E는 피고인 A가 경찰 조사 이후 '문제가 많은 아파트에 왜 돈을 주냐'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수사기관 이래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D 또한 이와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2008고단2533 사건 증거기록 1205면 등).

각주2) 비록 C가 계약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피고인 A와 매매계약의 원만한 이행을 위한 협의를 계속하면서 피고인 A와 상당 기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C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F의 위임 취지와는 달리 개인적으로 행동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F은 추후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후 C와의 위임관계를 해지하였음. D는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C와 A는 한 때 G 아파트를 F으로부터 가져오기 위해 협조하였다가, 어느 순간부터 서로 적이 되어 다투기 시작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한 피고인의 여러 행적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은 C에게 일단은 일체의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계약서 등 서류와 폭력배들을 동원한 점유를 통해 F을 배제한 채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외관만을 작출한 상태로 지내다가, C와도 결국 사이가 벌어져 아무런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