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8. 선고 2011가단363555 판결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보통주식 357주를 교부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4,068,940원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5호증, 을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은 구 근로자복지기본법(2010. 6. 8. 법률 제1036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자복지법’) 제32조 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65조의7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주식의 모집으로 보아야 한다. 위 조항들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직접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20%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배정하지 않고 전액 일반공모 방식에 따라 발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우선배정했어야 했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따른 주식 각 357주(＝총발행 신주인수권증권 58,132,892 × 20% ÷ 우리사주조합원수 32,553명)를 교부할 의무가 있다. 설사 주식교부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012. 7. 16. 기준 피고 주식의 주가 74,300원과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6,880원의 차액 67,420원에 357주를 곱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자본시장법 제165조의7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구 근로자복지법 제32조(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구 근로자복지법 제32조 제1항 및 자본시장법 제165조의7 제1항(이하 ‘이하 ‘이 사건 조항들’)은 주식에 관한 우리사주조합원의 우선배정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그 본질이 주식 아닌 사채이므로, 이 사건 조항들의 ‘주식’에 신주인수권부사채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문언의 가능한 의미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 사건 조항들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도 직접적용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조항들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유추적용할 경우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먼저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우선배정은 주주가 보유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 즉, 주주의 신주인수권(상법 제418조 제1항)에 대한 법률상 제한인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도 우리사주조합원의 우선배정권을 인정하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 구 근로자복지법 제32조 제1, 2항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 우선배정권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 우선배정이 상법 제418조의 적용을 배제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 비록 이 사건이 주주배정방식이 아니라 일반공모방식에 의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것이지만, 법조문의 해석을 발행방식에 따라 달리할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바(구 근로자복지법 제27조),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취득 방법, 주식취득에 따른 혜택, 주식보유 의무기간 등은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그 세부사항으로서 우리사주조합원의 우선배정권을 인정할지 인정한다면 얼마나 인정할지 여부 또한 마찬가지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일본의 종업원지주회, 미국의 종업원지주제에서는 신주의 우선배정을 강제하고 있지 않다. 독일의 경우에도 주주에게만 신주인수권이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신주인수권부사채나 전환사채를 제외한 주식의 경우에만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배정권을 부여하거나 그보다 범위를 축소하거나, 나아가 우선배정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입법적으로 가능하다. 이처럼 폭넓은 입법재량이 있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 우선배정권의 대상범위를 법해석으로 유추하여서까지 확대하는 것은 부당하다.

뿐만 아니라 관련 법조항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우선배정권의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지 않다. 자본시장법 제165조의7 제2항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유하는 주식수가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을 포함하여 주식 총수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배정권을 배제하고 있는데, 만약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우선배정권을 인정한다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9 제3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소유주식수 기준인 주주명부상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명의로 개서된 주식수가 신주발행 당시 20%를 초과하지 않지만, 나중에 행사되는 신주인수권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의 소유주식수가 20%를 초과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위 조항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우선배정권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허용된 20% 범위를 넘어 침해할 수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입법자의 의도가 주식만을 우선배정권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들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도 유추적용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우선배정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일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가단363555

판결선고

2012.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