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8. 선고 2012가단50949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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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8, 9, 10, 19 내지 2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환수사유가 발생한 보험계약은 18건, 1회 납입 보험료의 합계액은 420만원으로, 피고 A에게 적용하였던 160%의 성과수수료율을 감안하면 환수되어야 할 수수료는 총 672만 원(= 420만 원 × 160%)이고, 원고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보험계약 6건에 대한 수수료 128만 원을 공제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544만 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환수사유가 발생한 보험계약은 10건, 그 1회 납입 보험료의 합계액은 250만원으로, 피고 B과 합의하여 적용하였던 220%의 수수료를 감안하면 환수되어야 할 수수료는 총 550만 원(= 250만 원 × 220%)이고, 원고가 미지급한 보험계약 2건에 대한 수당 44만 원(= 20만 원 × 220%)을 공제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506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환수사유가 발생한 보험계약은 15건, 그 1회 납입 보험료의 합계액은 600만 원으로, 피고 C과 합의하여 적용한 성과수수료율 220%를 감안하면 환수되어야 할 수수료는 총 1320만 원(= 600만 원 × 220%)이고, 여기서 원고가 미지급한 수수료 33만 원(= 15만 원 × 220%)을 공제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1287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환수사유가 발생한 보험계약은 총 37건, 그 1회 납입 보험료의 합계액은 1710만 원으로, 피고 D과 합의하여 적용하였던 기간별 성과수수료율을 적용하면 아래표 기재와 같고 원고가 미지급한 수수료를 공제하면, 피고 D은 원고에게 25,095,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는 피고들이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체결한 이 사건 보험상품 중 청약철회, 해지, 실효 등의 환수사유가 발생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지급한 성과수수료를 피고들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의 청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환수사유가 발생한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성과수수료를 어떠한 기준에 의거 정확히 얼마의 금액을 지급하였는지 우선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성과수수료의 객관적 기준 및 근거가 모호하여 환수사유가 발생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들로부터 환수되어야 할 성과수수료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렵고, 법리상 상대방이 이득을 보았다 하더라도 부당이득을 구하는 자가 손해를 보았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청약철회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비씨카드로부터 TSR수수료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없는 사정[아이비케이연금보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을 보더라도 연금보험과 관련하여 지급된 수수료는 모집수수료와 원고와 피고들 몫인 운영수수료(1회 납입 보험료 300%) 중 모집수수료는 환수된 것으로 정리되어 있으나, 운영수수료는 환수된 내역이 없는 등 실제로 원고가 IBK연금보험 또는 비씨카드로부터 환수사유가 발생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자신이 받을 운영관리수수료에서 이를 공제하였는지도 불확실하다]을 종합하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약정기간 동안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 A는 1,000만 원, B은 350만 원의 용역계약금을 받았으나 기간 만료 이전에 임의로 퇴사하였으므로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각 20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원고에게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위 피고들은 자신들은 원고의 관리·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위약금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에 해당되어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 A, B이 비록 비씨카드 소속 보험설계사로서 보험설계사 위촉을 받았으나, 원고가 위 피고들에게 급여 정산, 근무지 및 설비 제공 등을 하였고 지각, 조퇴, 결근 등의 근태관리를 하고 이에 따라 TM활동지원비를 지급하거나 페널티를 부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를 위 피고들을 고용한 사용자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관한 약정이 있더라도 모두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약정이 체결된 경위, 그 내용의 상당성, 근로자와 사용자의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기본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데, 근로계약관계의 존속과 근로자의 퇴사 또는 이직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임금과 별도의 돈을 주면서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의 퇴사 또는 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금액의 반환을 약정하는 것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고 있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일단 유효하다고 볼 수 있고(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44, 24951 판결 등 참조), 또한 약정을 문언대로 해석할 경우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으나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여 해석하면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은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로 경업금지 또는 위약금 약정을 제한 해석하여 그 범위에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3. 29. 자 2006마1303 결정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사용자인 원고와 피고들의 이해관계의 균형, 이 사건 보험상품에 대한 텔레마케팅이라는 피고들이 수행한 업무의 특성, 피고들이 퇴사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와 피고 A, B과의 위약금 약정은 용역계약금의 200%가 아닌 피고들이 받은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원고와 피고들의 이해관계, 업무 특수성과 피고들이 근무한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피고 A는 600만 원, 피고 B은 2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반환함이 합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는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A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2. 9. 21.부터, 피고 B은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B에 송달된 다음날인 2012. 10. 5.부터, 각 위 피고들이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10. 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경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