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2. 선고 2012고정488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4885

판결선고

2012. 11. 22.

피고인은 2012.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같은 달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2. 28.경 'B'를 퇴사 후 같은 해 11. 4. 서울지방노동청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하였다가, 2011. 1. 1.부터 'C'에 취업하여 월 200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바 있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 6.경 미상지에서 '고용보험'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실업급여 621,430원을 신청하여 그 무렵 동액을 수령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2011. 1. 1.경 'C'에 취업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같은 방법으로 2011. 1. 20. 실업급여 414,280원을, 2011. 2. 10. 실업급여 621,430원을 각 수령하는 등 실업급여 합계 1,657,140원을 거짓으로 수령하였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사 류종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