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7. 선고 2013가단134690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임시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 직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 제공 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 직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 직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7다1936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70. 3. 17. 임시직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1974. 7. 21.자로 특수직으로, 1979. 10. 1.자로 정규직으로 각 채용되었으나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하였고 1974. 7. 22.부터 2000. 7. 3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970. 3. 17.부터 1974. 7. 2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39,583,475원 및 2011. 3. 17.부터 2012. 3. 16.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보상금 4,428,960원의 합계 44,012,43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2. 7.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6. 4.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2000. 8. 3.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면서 그 중간정산 기간을 1974. 7. 22.부터 2000. 7. 31.까지로 지정하였음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1974. 7. 22.자 임시직에서 특수직으로 환직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을 제1, 2, 3, 6, 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3, 4,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이 각 환직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2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 및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를 비롯하여 문경군농업협동조합에 근무하다가 1974. 7. 22.자로 임시직에서 특수직으로 환직한 11명의 직원들은 임시직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중간정산이 성립한 일부 근로기간에 대하여 중간정산 시점에 중간정산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기산되지만, 중간정산 합의가 없었던 나머지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최종 퇴직시에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최종 퇴직시점으로부터 진행하므로(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 참조), 이와 다른 법률적 견해에 바탕을 둔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주진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134690

판결선고

2014.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