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3가단236503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83,520,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B에 대하여 119,622,500원의 퇴직금 채권(B의 임원퇴직금 규정에 의해 산정) 및 2011. 9. 18.부터 2012. 9. 7.까지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57,418,800원의 임금채권이 있다. 원고가 비록 법인등기부상 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등기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사로서 일을 한 적이 없고 상임감사위원으로 일을 했으나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하므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무자로부터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위 퇴직금 및 임금의 1/2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B의 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근무한 임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채권은 재단채권이 아니라 파산채권이다. 따라서 파산절차에서 채권확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사건과 같이 단순 이행청구를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7. 8. 30.부터 B의 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법인등기부상 등기된 점, 원고 또한 B의 임원퇴직금 규정에 따라 산출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B의 임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원고가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 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은 재단채권이 아닌 파산채권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연숙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236503

판결선고

2014.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