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0. 선고 2013가단282056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와의 이 사건 사원채용계약을 믿고 다니던 회사를 사직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사원채용계약의 이행을 거절하는 바람에 종전 직장에 그대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6개월 동안의 급여 합계 11,400,000원의 재산적 손해를 입게 되었을 뿐 아니라, 사직 후 8개월 동안 직장 없이 지내면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 11,400,000원 및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회사의 사정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원 채용계약의 이행을 일방적으로 거절하였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사원채용계약을 신뢰하고 종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사직함으로써 직장을 잃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다시 직장을 구하는 데 필요한 통상적인 구직기간동안 종전 직장에서 받을 수 있었던 급여 상당액이 손해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실제로 8개월 정도 직장을 구하지 못한 점,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이 12개월인 점, 기타 원고의 경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6개월은 통상적인 구직기간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400,000원(=1,900,000원 × 6개월)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정신적 손해에 관한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제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특별한 정신적 고통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