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3가단5142054 판결

원고는 피고의 B부 과장으로 근무하던 2012. 2. 21. 19:00경 안성시 대덕면 시미실길 158에 있는 피고 공장 내 공터에서 거래처에 납품할 물건을 크레인을 이용하여 화물차 적재함에 싣기 위하여 원고와 다른 직원 1명은 지상에서 물건을 크레인 와이어에 걸어 주고 다른 직원 2명은 화물차 적재함에서 그 물건을 받아 적재하는 방법으로 물건 상차작업을 하던 중, 화물차 적재함에서의 작업을 도우려고 적재함으로 올라가다가 몸의 균형을 잃어 지면으로 떨어졌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경추 4, 5, 6, 7번 골절, 흉추 1, 2, 4, 6, 7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증거] 갑 제1, 2, 5, 12호증, 을 제1, 9, 10, 23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수행한 물건 상차작업은 지상에 있는 물건을 크레인을 이용하여 화물차 적재함에 싣는 과정에서 화물차 적재함 위에서의 작업이 필요하고 특히 야간에 이루어진 것인 만큼, 작업자가 작업을 위하여 화물차 적재함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지면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작업을 지시한 피고로서는 작업자가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그에 따라 작업이 수행되는지를 관리, 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주의의무의 이행을 게을리 한 피고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도 화물차 적재함으로 올라가려면 지면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올라가는 등으로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도모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원고 과실상계비율 40%).

아래에서 별도로 설사하는 부분 외에는 별지 각 계산표의 기재와 같다(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4호증, 을 제4, 5, 6, 8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위 보험금은 보험계약에 따라 수익자로서 지급받은 것이므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로 공제하여야 할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을 제7호증, 을 제16 내지 22호증, 을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취업규칙 제94조 제1항은 "회사는 업무 중 예측할 수 없는 작업장 사고(재해)에 대비하고, 산재발생시 산재보험처리비 이외의 일실수익금 또는 위로금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상해위험도가 높은 근로자(생산직 및 외근빈도가 높은 사무직)를 대상으로 한정하여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흥국화재'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피고로, 사망외보험금 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료를 납입하였는데, 피보험자인 원고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때, 업무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때 및 그와 같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때에 보험금이 지급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음에 따라 흥국화재로부터 보험금 합계 11,792,017원(일반상해 후유장해 6,604,838원 + 일반상해 의료비 732,634원 + 업무중 상해 후유장해 4,454,545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취업규칙 제94조 제1항과 위 보험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위 보험에 가입한 것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책임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원고도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그 보험 가입에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가 아닌 피고의 부담으로 납입된 점, 위 보험의 가입은 근로의 내용상 상해의 위험도가 높은 근로자에 한정하여 이루어졌고, 달리 위 보험의 가입이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가 산업재해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위 보험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그 보험금 상당액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으로서 지급된 것으로 처리하여 피고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손해액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묵시적으로라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에게 62,977,826원(재산상 손해액 124,801,467원 - 70,639,420원 - 1,195,000원 - 11,792,017원 - 3,197,204원 + 위자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2.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