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3가합555249 판결

피고 병원 전공의들은 의료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인턴기간 동안 필수과목인 내과, 외과, 소아과 등을 순환근무하며 임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며, 4년의 레지던트 기간 동안(다만 가정의학과의 경우 인턴과정 없이 레지던트 근무기간이 3년이다) 전문과목 중 1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친 후, 소정의 시험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피고 병원은 전공의들에게 수련기간 동안 매월의 급여로서 '기본급', '진료수당', '선택진료보상금'을 지급하는 외에, 당직 실시에 따른 추가 근무분을 보전하기 위한 명목으로「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매월 '시간외수당'과 '야간수당'을 산정 ·지급하였다(다만, 전공의들은 통상 수련 연차가 높아질수록 그에 비례하여 당직근무의 빈도는 감소하였고, 레지던트 최종 연차 중 6개월 가량은 진료업무 등 종래의 근무에서 면제되어 전문의 자격시험 준비에 매진하는바,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 동안 동일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3 내지 22, 25,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별 통상임금(매년을 단위로 한 기본급, 진료수당, 선택진료보상금의 월 급여 합계액을 주40시간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을 기초로 위 각 당직근무일수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가산임금 등을 산정한 다음, 해당 금액에서 청구기간 동안 원고들이 당직근무의 대가로 실제 지급받은 시간외수당과 야간수당을 공제한 원고들의 청구금액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그 지위와 무관하게 원고들에게는 전문의 규정 및 기획재정부 예산지침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에 준하여 보수가 지급되므로, 당직근무에 따른 수당의 지급 역시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 정한 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족하다. 그런데 피고 병원은 해당 규정에 따라 전공의들에게 당직근무에 따른 시간외수당 등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급여가 없다.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직근무일수를 확인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설령 특정 일에 당직근무를 하였더라도 근무 실태에 비추어 당직시간 내내 근로제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바, 원고들이 당직근무에 투입된 날에 실제로 얼마 만큼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는 전혀 확인할 길이 없다.

한편 당직근무는 단속적 성격이 강하여 통상의 근무와는 질적으로 구분되므로, 당직근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가산임금이 지급될 필요가 없다.

다만 원고들과 같은 국립병원 소속 전공의에 대한 보수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전문의 규정 제10조에서 국가공무원 5급 내지 6급에 준하여 보수를 지급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예산관련 지침 또한 시간외수당의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전문계약직 공무원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토록 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들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보았던바, 위 전문의 규정은 의료법의 위임을 받아 전문의의 수련, 자격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그중 제10조는 해당 수련기관이 전공의에 대해 보수를 지급함에 있어 일반적인 기준을 설정한 것일 뿐(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위 지침 역시 예산편성 등에 관한 행정기관 내부의 지침에 불과하다), 위 규정으로 인해 원고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위 기획재정부 지침 또한 전공의와 함께 '기타직 보수' 항목으로 분류된 위원회 상근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과 을 제9호증을 포함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수행한 평일 및 휴일의 당직근무는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 이를 통상의 근로와 같이 평가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즉, 피고 병원은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유지라는 의료업무의 특성상 외래환자에 대한 진료 · 수술 등 업무를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물론, 통상의 업무시간이 종료한 야간 내지 휴일에도 응급환자의 진료(그 대상에는 당해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가 당연히 포함될 것이다) 및 기타 돌발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른바 당직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야간이나 휴일 등 당직근무 중에 내원하는 응급환자는 주간의 정상 근무시간 중에 내원하는 일반 환자와 비교하여 그 수가 현저히 적을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당직근무 시간대의 수술이나 회진 등의 업무 또한 응급조치가 요구되는 특수한 상황에 한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수술이나 회진 등의 일정은 주간의 정상 근무시간대에 편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피고 병원은 평일 · 휴일당직을 불문하고 매일 17:00부터 다음날 08:30까지를 공통의 당직근무시간으로 정하고 있는바, 통상의 경우 충분한 휴게 · 수면시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야간시간대를 포함한 위 시간 동안 계속하여 주간의 정상 근무시간에서와 동일한 밀도의 노무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피고 병원이 당직근무를 실시한 전공의들에게 그에 연이어 별도의 휴무시간을 보장하여 주었다는 사정 또한 찾아 볼 수 없는바, 전공의들은 대체로 당직근무시간을 활용하여 수면을 보충한 후 다음날의 정규 수련일정을 소화하였다고 보는 것이 통상의 경험칙에 부합한다). 예컨대 원고 F은 2011. 3. 내과 당직 스케줄표상 매일 중환자실(ICU) 당직근무를 배정받았던바, 이러한 경우 전공의들이 당직근무시간을 활용하여 수면 등 휴식을 취할 개연성은 더욱 두드러진다(원고들이 월별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기간 동안의 당직근무일수에 의하더라도, 해당 월의 절반 이상 당직근무에 투입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바, 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한편 피고 병원은 전공의들과 사이에 당직근무에 대해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으며(수련과정에서 근로계약서 등이 작성된 바도 없다), 당직근무는 해당 과에서 자체적으로 작성된 스케줄표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졌던 탓에, 피고 병원 차원에서 이를 관리하거나 관여할 여지는 크지 않았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 병원의 수련규정 제12조의2, 제27조 등은 당직근무자에 대해 행선지 보고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으나, 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응급환자 진료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당직시간에 있어서는 통상의 근무시간대에 비하여 피고 병원의 전공의들에 대한 지휘 · 감독의 정도 또한 매우 낮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고들이 이처럼 당직근무에 대해 정액으로 책정된 시간외수당 등을 이의 없이 지급받았던 것은, 피교육자적 지위를 겸하는 전공의의 이중적 지위가 일정 부분 고려되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즉, 전공의들은 통상 수련 연차가 높아질수록 당직근무에 투입되는 빈도가 줄어듬에도(그 정도는 레지던트 3, 4년차에서 현저하다), 매월 이들에게 지급되는 시간외수당 등의 액수에는 변동이 없다. 더욱이 원고들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레지던트 4년차(가정의학과의 경우 3년차) 중 절반 가까운 기간에는 전문의 자격시험 준비 등을 위해 별도의 수련일정이 배정되지 않음에도, 시간외수당 등을 포함한 기존의 급여 전액이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되기도 하는 등, 피고 병원 전공의들의 경우 피교육자적 지위가 반영된 결과 근로자들에 대한 통상의 임금지급 실태와는 상이한 관행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용주(재판장) 성준규 이정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