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19. 선고 2013노1468 판결

가.사실오인

⑴ 피해자 D에 대한 2007. 11.경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2007. 12. 30.경 경기 여주군 E 임야 중 740m²(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려고 하였으나, 그 무렵 구속되는 바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여 주지 못한 것이지 위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⑵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L를 고용하여 토지분양사업을 영위하다가 타운하우스 건설시행 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면서 시공사를 선정할 때까지 사무실 운영비용이 필요하여 위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말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운영비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돈을 차용한 것이지 위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경기 여주군 S 토지 공유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피해자 I에게 피해변상한 점, 피고인이 다세대주택 신축사업을 통해 피해변상하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구속되는 바람에 2억 원 상당의 건축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변상이 지체된 점, 피해자 D에 대한 2007. 11.경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⑴ 피해자 D에 대한 2007. 11.경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권원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임에도 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직원 급여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점, ② 피고인은 그 무렵 자신이 구속(2007. 12. 28. 안양교도소에 입소)되지 않았다면 U, V, W 등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아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 그들로부터 아직도 변제받지 못했고, ㉯ 당시 피고인은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되었기 때문에 합의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합의금에 사용할 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설령 피고인이 구속되지 않았더라도 회수 가능성은 희박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⑵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직원에 불과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차용한 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다른 곳에서 마련한 돈까지 피고인에게 대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건설회사 인수자금에 사용할 것처럼 말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판시 제1의 가죄) 또는 누범 기간(판시 제1의 나, 2 내지 4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피해 변상하였고, 피해자 D의 피해변상 명목으로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상당 부분은 변상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언(재판장) 김동현 엄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