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8. 선고 2014가단109295 판결

명의대여자 책임 청구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 F은 피고 E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위 업체의 영업을 할 것을 허락했으므로, 피고 E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F은, 원고들이 피고 F이 영업주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 F이 피고 E에게 명의를 대여하기 전에 피고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이 피고 F을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F의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조합채무 청구에 대하여(선택적 청구)

원고들은, 피고들은 조합체로서 위 업체를 공동으로 경영하였으므로, 피고 F도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피고 E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위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F이 피고 E과 공동으로 위 업체를 경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