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24. 선고 2014가단5078280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6호증, 을가 1, 2, 5, 6호증, 을나 2~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원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A에게 전주에서 전기작업을 할 것을 지시하면서 그에 필요한 절연장갑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피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과 그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 A으로서도 전기작업을 함에 있어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면장갑만 끼고 작업하였고 전주에서 몸의 균형을 잃으면서 지선과 금속 재질로 된 인장클램프 부위를 잡은 과실이 있고, 이와 같은 원고 A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그 범위를 제한하기로 하되, 위와 같은 원고 A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비율을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원고 A은 내선공사기능사보 자격증 소지자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내선전공의 노임단가가 1일 144,239원으로 가동일수 22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3,173,258원이기는 하나,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에게 고용되어 월 3,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상태였으므로, 60세가 될 때까지 월 3,000,000원 상당의 소득을 얻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우측 견관절의 동통과 운동제한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8%,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편 견관절 Ⅱ-A-4항, 직업계수 5 적용]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공제의 편의를 위하여 요양기간과 그 이후를 구분하였다.

피고는 2013. 10. 20. 원고에게 치료비 1,685,220원과 기타 부대비용으로 합계 2,100,000원(을나 5호증)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카351 판결,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054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기타 부대비용으로 지급한 414,780원(= 2,100,000원 - 치료비 1,685,220원) 중 원고 A의 과실 해당분 124,434원(= 414,780원 × 30%)에 한하여 공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7~11호증, 을나 7호증(가지번호 포함),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9,506,438원[= 20,526,671원(위 2.의 가.항) + 1,104,201원(위 2.의 나.항) - 124,434원(위 2.의 다.항) + 위자료 8,0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7. 2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2.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