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4가단5272907 판결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B과 보험자인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원고는 2006. 4. 1.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따라서 정년인 57세가 될 때까지는 위 병원 간호조무사로서의 소득 상당액, 그 이후부터 60세가 될 때까지는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보인다.

원고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16. 1. 1.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었으므로, 원고의 정년도 60세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고 이후 법령의 개정으로 연장된 정년에 기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러한 법률 개정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57세까지의 월 소득은 2,568,773원(원고의 2012년 소득 중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고 보기 어려운 휴가보전수당, 야간추가수당, 학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하였다)이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4호증, 이 법원의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473,053원(= 재산상 손해 17,473,053원 + 위자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10. 2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 2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류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