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4가단5299605 판결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수당, 미지급 퇴직금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받도록 한 2009. 12. 21.부터 이미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09. 12. 21.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4. 8. 21.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이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묵시적이건 명시적이건 묻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5566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1가합95477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를 아직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2012. 5. 9.자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위 준비서면이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8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