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7. 선고 2014가단76616 판결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청구원인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88조, 같은 법 시행령 84조, 전기공사업법 34조, 같은 법 시행령 16조는,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고, 위 규정에 따른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공사의 발주자는 위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위 법령에서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도급금액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의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함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한편, 위 시행령에서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은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근로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공사업자의 채권자로 하여금 압류가 금지되는 도급금액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도급금액 중 실질적인 노임의 총액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근로자와 공사업자의 채권자 모두를 균형있게 보호하기 위해 위 실질적인 노임 부분에 한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갑 5부터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위 노무비 이외에도 이 사건 계약상 노무비로서 야간 및 연장공사에 관한 노무비 28,410,066원, 원고가 직불한 부림전력 주식회사에 대한 노무비 3,465,000원 등 합계 31,875,066원의 미지급 직접노무비가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정한 도급금액 중 압류된 금액을 제외한 34,646,360원(미지급 직접노무비 31,875,066원 + 간접노무비 중 원고가 구하는 2,771,29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27.(원고가 구하는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2015. 5. 27.(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민법)의, 2015. 5.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