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4가합21101 판결

피고가 2014. 3. 1. 원고 A, C에 대하여 한 배치전환명령, 2014. 4. 1. 원고 B에 대하여 한 배치전환명령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딜러 계약은 외주전환 또는 용역전환의 경우 금속노조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정한 단체협약에 위반하여 피고와 금속노조 사이에 충분한 협의 없이 체결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딜러계약이 원인이 되어 한 이 사건 배치전환도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배치전환은 단체협약에 위반하여 피고와 금속노조 사이에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배치전환은 그 필요성이 적은 것에 비하여 원고들에게 중대한 생활상 불이익을 가져오므로, 피고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도 무효이다.

피고는 대전, 제천, 광주지역 영업소를 폐쇄하였을 뿐 아니라 실적 악화로 인하여 2014. 8. 15.자로 피고의 영업부서를 폐쇄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배치전환이 무효라는 확인을 받더라도 기존에 소속하였던 영업소나 영업부서로 복귀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 딜러계약 및 배치전환과 관련하여 피고에게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금속노조와의 협의 또는 합의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딜러계약 체결 전에 금속노조와 충분히 협의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배치전환에 관하여도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금속노조가 이 사건 배치전환에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만을 고수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배치전환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피고가 해당 직원들과 수차례 면담한 후 결정하였으며, 해당 직원들에게 각종 금전적 지원을 하여 생활상의 불이익을 최소화하였으므로 피고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딜러계약으로 인하여 제천, 대전, 광주지역 영업소가 폐쇄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배치전환이 이루어진 것인데, 이 사건 딜러계약이 무효이므로 그에 따른 각 영업소의 폐쇄 역시 무효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배치전환도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위 각 영업소 폐쇄(영업부서 폐쇄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대한 다툼이 되는 것으로서 본안에서 판단될 사항이지 본안 이전에 소의 적법 요건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 내지 20호증, 을 제2 내지 4, 8, 11, 12, 16, 17, 19, 20, 22 내지 24, 3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딜러계약 체결에 따른 영업소 폐쇄로 인하여 해당 지역 영업사원들의 근무지 이전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피고가 금속노조와 해당 영업사원들의 근무조건에 관한 합의를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속노조는 이 사건 딜러계약 체결 자체에 반대하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무작정 해당 영업사원 배치전환에 반대하는 주장으로 일관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가 금속노조와 사이에 이 사건 배치전환 문제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은 금속노조가 합의권을 남용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배치전환이 금속노조와의 합의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위와 같은 배치전환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배치전환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배치전환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및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배치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딜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딜러계약에 따른 영업소 폐쇄에 따라 영업사원들의 인사이동이 수반될 수밖에 없었던 점, 이 사건 배치전환 과정에서 피고는 금속노조와 협의하는 한편, 배치전환 대상이 된 직원들을 상대로 수차례 개별면담을 진행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배치전환 지역, 배치전환에 따른 업무변경 문제에 관하여 논의 한 점, 이 사건 배치전환으로 원고들은 생활 근거지에서 먼 곳으로 발령받고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데 따른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피고가 원고들에게 주거비, 교통비 등을 지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배치전환은 인사권자인 피고의 권한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정희철 강산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합21101

판결선고

2015.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