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4가합530100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2013. 11. 12. 위 전자우편을 보내 원고를 해고하였는바, 위 해고는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서면이 아닌 전자우편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다음날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 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한 날까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3. 10. 말경 피고의 대표이사로부터 업무 수행의 문제점에 대한 질책을 받자 이에 불만을 품어 그 무렵부터 수시로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2013. 11.부터는 무단결근 하면서 피고와의 연락을 두절하였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묵시적인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하고 이에 피고가 위 전자우편으로써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해고한 적이 없다.

갑 제3,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3. 11. 12. 원고에게 "이번 주까지만 출근하라"는 취지의 전자우편을 보냄으로써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서면으로 그 사유 및 시기를 통지하여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27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위 전자우편에는 해고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를 통지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그 사유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무효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그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참조).

위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기간 중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바, 피고가 원고에게 2013. 12. 2.까지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 원고의 월 급여가 5,833,333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해고일 이후로서 최종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다음날인 2013. 12. 3.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 또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2014. 12. 2.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5,833,333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4. 4. 11.자 답변서에서 원고에게 원고가 무단결근한 2013. 11.부터 2013. 12. 2.까지의 임금과 퇴직금을 반환하고 복직하라고 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거부하였는바, 위 답변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2014. 4. 16.부터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원고 스스로 근로제공의무를 해태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3. 11. 15.까지 계속 근무하였고, 그 다음날부터는 피고로부터 해고되어 근무할 수 없었던 것이어서 원고가 무단결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무단결근을 전제로 한 임금반환을 조건으로 부가하면서 복직하라고 한 것은 원고에 대한 복직절차를 정당하게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는 위 답변서 송달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고종완 강산아

각주1) 소장 청구취지 기재 5,833,338원은 5,833,333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합530100

판결선고

2014.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