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4가합569436 판결

주문과 같다(원고들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관련하여, 2015. 1. 15.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로 기재하고 있으나, 청구취지의 변경 경위 등에 비추어 이는 위 '2015. 1. 15.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의 오기로 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합569436

판결선고

2015.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2010년경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원고들에게 기본연봉과 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급여 지급방식을 변경하였다. 위 제수당은 형식적으로는 상여금,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피고는 원고들에게 2013. 1.부터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하였고, 원고들은 2013. 1. 이후 부분의 가족수당을 청구에서 제외하였다), 교통보조비로 이루어져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가 산정한 기준에 따라 위 각 항목의 구분 없이 '제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일괄적으로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매월 일정액을 지급한 제수당 및 급식보조비는 모두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는 위 제수당, 급식보조비를 제외한 기본연봉만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기초로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여 왔던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0. 2.부터 2013. 1.까지의 급여에 관하여 위 제수당, 급식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법정수당에서 해당 명목으로 이미 지급된 금원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어떠한 임금이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또한,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피고가 2010년경부터 제수당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용함에 있어서는, 취업규칙 제121조 제2항에 정한 바와 같이 위 각 항목별로 금원을 계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각 원고별로 '제수당'이라는 명목의 금원을 각 항목의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금액을 책정한 후 이를 지급한 것에 불과한 사실(피고는 위 각 항목별 금액이 세부적으로 계산된 을 제5호증은 가정적으로 판단하여 임의로 산출된 내용일 뿐 각 항목별 기준에 따라 산출한 내역이 아니라고 인정하였고, 이 점에서 정근수당이 고정액으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2013. 7.경에서야 '제수당'의 개별항목인 상여금,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교통보조비의 각 항목별 금액을 따로 산정하여 지급하기 시작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취업규칙 제121조 제2항은 원고들이 결근 등 실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 제수당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상여금,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는 '제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이미 임금액이 확정되어 매월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3) 급식보조비의 통상임금성

원고들이 피고와의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급식보조비로 월 13만 원씩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급식보조비는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일률적 · 정기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다(이 점에서 급식보조비가 근로자들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실비변상적 금품 또는 복리후생적 금품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가 식사를 현물로 제공한 경우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급식보조비로 지급한 것은 계산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제수당, 급식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한 기본연봉만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한 시간외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연봉에 제수당, 급식보조비를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위 각 수당에서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위 각 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미지급 임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차액은 별지 2 '인용금액 합계표'의 '인용금액 합계'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원고들의 이러한 계산방식과 결과에 대하여 피고는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 '인용금액 합계표'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2015. 1. 15.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용주(재판장) 성준규 이정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