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3. 선고 2014가합572678 판결

주문과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합572678

판결선고

2015. 10. 23.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 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D요양병원은 비의료인이 개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음에도, 원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는데, 이러한 요양급여 청구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 병원을 개설한 피고 B와 이에 가담한 피고 A는 원고에게 공동하여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주위적 청구원인), 설령 위 청구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는 위 병원에 진료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를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는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예비적 청구원인).

피고 B는, 원고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D요양병원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그 손해를 회복할 수 있음에도, 그럼에도 원고가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투망식 소송'에 해당하고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의료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 전액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은 의사인 피고 A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피고 B임은 뒤에서 살펴볼 바와 같으므로, 피고 B에게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이 사건의 소제기가 원고의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비의료인인 피고 B가 의료법을 위반하고 병원을 양수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을 받고, 고용한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도록 한 다음 원고 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수령하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행위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지 아니한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는 원고로 하여금 그 사실을 모른 채 그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하게 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750조 제1항에서 정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1262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D 요양병원이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할 뿐 피고 B는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러한 경우 원고가 D요양병원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전액이 손해라 할 것인데, 원고는 위 지출비용 중 2,608,126,480원을 손해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피고 A에 대하여 위 돈 중 2,461,271,830원에 관하여는 국세체납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에게, 피고 B는 위 2,608,126,480원, 피고 A는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146,854,630원(= 2,608,126,480원 - 2,461,271,830원) 및 이에 대한 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원고가 D요양병원을 산업재해 요양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법률적 하자가 없었으므로, D요양병원 명의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피고들은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아울러 하나, 뒤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예비적 청구원인인 부당이득반환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 이상,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원고로서는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당연히 지급하였어야 할 돈을 위 병원에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판결에 있어서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바(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3946 판결 참조), 의료인이 아닌 피고 B가 D요양병원을 양수하여 의사인 피고 A를 고용한 다음 이를 운영하여 의료법을 위반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병원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한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비의료인이 위법하게 개설한 병원은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43조 제1항<1> 소정의 산재보험의료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D요양병원은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할 수도 없고, 피고들이 위 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행위에 해당하며, 원고가 그 청구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하였다면, 그 청구와 관련하여 환자들이 실제로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지 여부, 그 진료행위를 한 자가 의료법이 정한 의료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는 원고로 하여금 지급의무가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A는, 원고가 이미 위 요양급여 상당액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피고 A 소유의 부동산 및 위 피고의 급여채권을 압류하였는바, 이와 중복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가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국세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금액 4,922,545,750원으로 피고 A의 급여 및 퇴직금 등 채권을 압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구 산업재해보상보호법(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된 것) 부칙 제12조 제2항, 위 법 제84조 제3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위 법 시행일인 2008. 7. 1. 이후 부정하게 지급받은 진료비에 관하여는 그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는바, 위 압류금액이 2008. 7. 1. 이후 피고들이 지급받은 진료비 합계 2,461,300,780원(= 871,807,990원 + 1,589,492,790원) 중 원고가 손해액으로 주장하고 있는 2,461,272,875원의 2배인 사실은 계산상 명백한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압류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2008. 6. 30.까지의 진료비 및 체납처분절차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후유증상 진료비)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B는 2,608,126,480원, 피고 A는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146,854,6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15. 4. 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피고 A는 2015. 4. 4., 피고 B는 2015. 4. 1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을 전부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황성욱 박서우

각주1) 제43조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①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할 의료기관(이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각주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7981호)에 의한 이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