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2. 선고 2014가합591099 판결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461,295,094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15.부터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합591099

판결선고

2015.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D의 가담 여부(쟁점 1)

0-26

피고 C, D은 피고 A, B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는 등 피고 A, B의 불법행위를 도와주었고,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도 인정되므로 피고 A, B과 함께 공동불 법행위책임을 진다.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보아 방조자 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바,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 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며,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 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참조).

갑 제6호증의 5,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이 피고 A의 부탁에 따라 광고대행사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그 명의를 빌려주고, 통장을 개설하고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받아 주었으며, 월 1회 피고 B을 만나 H 내 지 I가 일으킨 허위 매출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건네받은 뒤 직접 세무서에 신 고하고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유명 광고대행사인 J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피고 D으로서는 당시 원고의 E으로 재직하고 있던 피고 A이 위와 같이 별도로 피고 D, C의 명의로 광고대행사를 개설하고 허위의 매출신고를 하며, 광고대행수수료 명목의 자금을 인출하는 것이 비정상적인 거래이고 원고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임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 D은 적어도 과실로 피고 A, B의 횡령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피고 D이 형사고소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인정·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갑 제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D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고, 피고들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다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불법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D은 2012년경 군대에 있던 피고 C의 명의로 H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피고 C이 복학을 한 관계로 사업자 명의를 피고 D으로 바꾼 사실(제121면), 피고 B은 피고 D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였을 뿐 피고 C을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는 사실(제39면)이 인정된다.

피고 A, B, D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횡령금액 461,295,094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피고 A, B은 원고와의 변제합의에 따라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손해배상액 일부를 공탁하여 변제하였고, 피고 B은 처 K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2014. 11. 11. 원고에게 피고 A은 '횡령 금액 5억 2,000만 원에 대하여 2014. 12. 31.까지 2억 5,000만 원, 2015. 12. 31.까지 2억 원, 2016. 12. 31.까지 7,000만 원을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피고 B은 '횡령금액 5억 2,000 만 원에 대하여 2014. 12. 31.까지 2억 5,000만 원, 2015. 12. 31.까지 1억 4,000만 원, 2016. 12. 31.까지 1억 3,000만 원을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사실확인 및 변제확인서를 작 성해 준 사실, 피고 A과 피고 B은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은 금액을 변제 공탁하였으나 원고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는 사실,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손해배 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4. 11. 18. 처 K 소유의 서울 구로구 L아파트 제101동 제 17층 제1704호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사 실이 인정된다.

피고 A, B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등 임금채권 합계 67,592,600원으로 상계한다.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A, B의 1개월분 평균임금은 4,034,800원, 3,495,060원이고, 퇴직금에서 공제될 소득세 등 원천징수액은 849,250원, 926,650원인 사 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누진적용 없이 퇴직금을 산정한 후 공제를 적용한 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피고 A의 경우 24,763,439원, 피고 B의 경우 28,307,372원이 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피고 A은 27,971,109원(= 연차수당 794,370원 + 2014. 11.분 급여 754,710원 + 건강보험료 환급액 94,600원 + 중도정산 환급세액 1,563,990원 + 퇴직 직금 24,763,439원), 피고 B은 31,363,302원(= 연차수당 822,100원 + 2014. 11.분 급여 350,450원 + 건강보험료 환급액 224,030원 + 중도정산 환급세액 1,659,350원 + 퇴직 금 28,307,372원)의 퇴직금 등 임금채권을 가진다.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피고 A, B의 퇴직금 등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정 한 금품청산기간 종료일(퇴직일부터 14일 이내)인 2014. 11. 24. 및 2014. 11. 21. 각 상계적상에 있다.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① 상계적상일이 앞서는 피고 B의 퇴직금 등 임금채권과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상계충당하면, 불법행위 종료일인 2014. 10. 15.부터 상계적상일인 2014. 11. 21.까지의 지연손해금 2,401,262원(= 461,295,094원 × 38/365 × 5%) 및 원금 중 28,962,040원(= 31,363,302원 - 2,401,262원)에 순차로 충당되어 대등액에서 소멸하여 원금 432,333,054원(= 461,295,094원 - 28,962,040원) 및 이에 대한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14. 11. 22.부터의 지연손해금이 남고, ② 이를 다시 피고 A의 퇴직금 등 임금채권과 상계충당하면, 2014. 11. 22.부터 상계적상일인 2014. 11. 24.까지의 지연손해금 177,671원(= 432,333,054원 × 3/365 × 5%) 및 원금 중 27,793,438원(= 27,971,109원 - 177,671원)에 순차로 충당되어 대등액에서 소멸하여 결국 원금 404,539,616원(= 432,333,054원 - 27,793,438) 및 이에 대한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14. 11.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이 남는다.

한편, 위와 같이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한 경우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 A, B, D은 부진정연대채무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잔액 404,539,6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8.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A, B, D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A, B,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0-26

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현(재판장) 김시원 장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