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4가합594500 판결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주장

판단

관련 법리

원고들의 당직근로가 통상근로의 연장인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업무내용은 각종 기계설비, 전기통신시설, 건물 등의 시설에 대한 점검, 유지 및 보수를 처리하는 것으로, 당직근무 시에도 비슷한 내용의 업무를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6 내지 19, 25 내지 31호증, 을 제5 내지 9, 을 제13 내지 16, 18호증의 각 기재, 을 제12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당직근무 시에 수행한 업무가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이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근로자들은 당직근무 시에 처리한 업무에 관하여 '당직일지'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소방시설물 점검, 수변전 설비 및 UPS 가동상태 점검, 지하 주차장시설물 점검, 엘리베이터 이상유무 점검 등으로 간단한 점검업무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피고가 당직근무자들에게 7시 전까지 승강기 운영상태, 로비조명상태 등을 점검 완료할 것을 지시한 부분도 출근 전 이 사건 건물의 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비교적 용이한 부분이라고 보이므로, 이를 두고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이 작성한 기계실 점검일지(갑 제25호증)에 의하면, 에어컨이나 정화조 등에 관하여 주간에는 1시간 단위로 이를 점검하는 것과 달리, 당직근무시에는 24:00 정도까지만 점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들이 보일러, 항온항습기 등에 관하여는 당직근무시에도 지속적으로 이를 점검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수량계, 사용량, 온도, 고압, 저압, 전류 등의 수치를 확인하고 이를 기재하는 등 단순한 업무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원고들은 당직근무를 할 경우에는 유지, 보수업무 등에 비하여 비교적 용이한 점검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

원고가 제출하는 2012. 9. 3.자 전기실 업무일지(갑 제13호증)에 의하더라도, 같은 날 실시한 11개의 업무 중 2개만 당직근무시 수행되었을 뿐이다. 또한, 기계실 출입자 기록부(갑 제10호증)에 의하면, 원고들의 당직근무시 기계실 출입 자체가 드물었고, 설사 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짧은 시간 동안의 체재이거나 대체로 주간에 들어가 업무를 수행하느라 당직 이후까지 기계실에 머물렀던 경우에 불과하다.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은 24시 이후에는 12층, 20층 시 · 정수(상수도를 통해서 공급되는 용수인시수 및 지하수를 정수한 정수) 고가수조(수조 건물에 급수하기 위해 높은 가대를 축조하고, 그 상부에 설치하는 수조) 전원이 차단되고 시수 메인밸브(물이 흐를 수 있도록 작동하는 밸브)를 잠갔던바, 원고들이 따로 이를 점검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당직근무시의 업무량이 주간근무에 비하여 경감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는 베개, 담요 등을 비품으로 구매하였고, 당직자들이 근무하는 기계팀, 전기실, 방재실 휴게실(탈의실)에 위와 같은 비품이 구비된 것으로 볼 때, 당직근무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직업무 중간에 혹은 당직업무를 마친 후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시말서 및 징계요청서에 나타난 피고 근로자들의 당직근무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시간외근로수당도 지급하였는바, 이는 당직근무와 별개로 원고들이 본래 업무의 연장으로 근무할 경우에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의 노동조합은 2013. 5. 이전까지는 매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에서 당직비를 정액으로 고정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던바, 당직근무시의 업무량이 본래의 업무량보다 경감된 수준임을 인식 · 전제하였다고 보인다(당시 피고의 노동조합은 당직비의 '액수'에 대하여만 논의를 진행하였을 뿐이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