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4가합63181 판결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는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공익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여야만 원고의 B에 대한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과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서의 선임 경위, 이사회 활동 및 회사의 의사결정·경영에 대한 참여 정도, 원고의 보수 및 처우, 즉 ① 원고는 주주총회결의와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선임된 점, ② 대표이사는 포괄적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것이 통상적이고, 원고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의 결정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다른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E이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여 원고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주장할 뿐, 원고가 E에게 업무보고를 하였다는 등 사용종속성의 징표인 지휘·명령 관계에 있음을 추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들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못한 점(심지어 E의 연봉은 100,800,000원으로 원고의 연봉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④ 원고는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받지 않은 채 기본급과 상여금만을 지급받으면서 차량 및 기사, 법인카드를 제공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원으로서 회사와의 신임관계 하에 일정한 자율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원고의 지위나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임금을 목적으로 E 등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B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