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8. 선고 2014고단239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393

판결선고

2014. 8. 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2013.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임대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6. 용인시 수지구 E 임야 1,697m² 및 F 임야 22,820m²를 소유자 G로부터 매매대금 3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기일인 2012. 9. 18.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2012. 9. 21. 위 계약금을 포기하되 2012. 10. 11.까지 잔대금 3억 1,080만 원 및 손해 배상금 등 명목의 돈 2,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재차 약정하였으나 위 약정 또한 이행하지 못하여 결국 G로부터 2012. 10. 중순경 계약 해제 통보를 받기에 이르러 고객들을 상대로 위 임야를 재차 매도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경 위 G의 매매계약 해제 통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위 임야를 정상적으로 분할, 매도할 수 있는 임야로 알고 있는 위 회사의 부장 H로 하여금 피해자 I에게 위 회사에서 위 임야를 확보해 두었는데 이를 매수해 두면 향후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매수를 권유한 뒤 용인시 수지구 E 임야 1,697m²를 매매대금 1억 원에 매수하게 하고 2013. 1. 17. 위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7. 위 회사 명의의 수협 계좌로 4,500만 원을, 같은 달 24. 1,500만 원을, 같은 달 25. 1,000만 원을, 같은 달 28. 3,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피해액이 다액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