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고합293 판결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F 부분

피해자 G 부분

피해자 H 부분

판단

I은 1990. 12. 13. J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지역별 법인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각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한 피해자 F, 수원시로 한 피해자 G, 부산으로 한 피해자 H 등 별도의 회사들을 순차로 설립한 후, 각 회사별로 별개의 거래처들로부터 건물 관리 및 청소 등 용역을 수주하는 영업활동을 계속해 왔다. 위와 같이 J과 피해자 회사들의 각 영업 지역과 거래업체들이 엄연히 구분되는 이상,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각 업무 총괄 및 운영 업무는 J에 대한 그것과는 별도로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비록 J과 피해자 회사들이 모두 실질적으로 I의 지배하에 있고, 그 영업의 내용이 대동소이하며, 임직원들이 4개 회사의 업무를 함께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이 J 외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각 급여 및 상여금을 수령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I은 2005. 1.경부터 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업체인 (주)O(이하 'O')을 새로 운영하게 되면서, 더 이상 피해자 회사들을 직접 경영하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을 피해자 회사들의 각 대표이사 등으로 선임하여 전반적인 경영을 피고인에게 맡긴 채, 이후 피해자 회사들의 운영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을 운영하던 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들 모두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함께, 상당한 매출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4>.

나아가 피고인은 2005. 2.경부터 피해자 F, G로부터 별도의 급여 및 상여금을 수령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지출 내역이 기재된 현금출납장 또는 일일자금계획서(증 제4호증) 등이 회계 담당자인 P, Q를 통하여 I에게 정기적으로 보고되었던 것으로 보임<5>에도 불구하고, 정작 I은 이 사건 고소에 이르기까지 그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 G는 2009. 12. 14. 피고인에게 1,500만원 남짓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적어도 실질 사주인 I의 묵시적인 승인 하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각 급여 및 상여금을 수령하였던 것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의 각 대표이사로서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총괄, 집행하는 등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게 됨과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 또한 부여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실제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들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는가 하면, 피해자 F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불법파견에 따른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벌금 300만원까지 납부한 바 있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기 전과 그 이후로 그 업무의 내용과 권한 및 책임의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생겼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I의 처이자 피해자 회사들에서 경리이사 내지 대표이사의 직함을 갖고 있던 K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676 등 사건(이하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 회사들을 포함한 5개 회사로부터 급여를 과다하게 수령한 부분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2013. 11. 9.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관련 사건에서 K는 이미 위 5개의 회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하던 중, 위 5개 회사 내에서 그 업무나 책임의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엿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급여를 임의로 증액시켜 이를 수령하였던 것이어서, 피해자 회사들의 대표이사로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급여 및 상여금을 수령하였던 피고인의 경우와는 사안 자체를 달리한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I을 대신하여 대표이사로서 실제 피해자 회사들의 업무를 총괄 및 운영하였으며, 피해자 회사들의 거래처 관계자들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의 대표이사로서 업무협의 및 현장 노무관리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뛰어난 영업능력을 보인 바 있다고 확인해주고 있기도 하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단지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지급된 급여 및 상여금이 피고인이 수행한 직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적정성을 상실하였다거나, 위 급여 및 상여금의 지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들에 일방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설령 피해자 회사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위 급여 및 상여금 중에 일부 과한 부분이 있었다 하여도, 이를 금액이나 일정 비율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이고, 과연 그것이 적정한지도 의문이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3억원에 대하여 2004. 9. 13.부터 2008. 2. 18.까지는 월 2%에 해당하는 이자 600만원씩을, 2008. 3. 14.부터 2009. 9. 15.까지는 월 1%에 해당하는 이자 300만원씩을 매월 피고인이 관리하던 차명계좌인 위 W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Z)로 각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합계 3억원을 업무상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11. X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결제하도록 하여 위 W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억원이 입금되도록 한 다음, 10. 13.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0매, 10. 14.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20매로 각 인출하여 그 중 1억 3,000만원을 피고인이 근무하는 ㈜AA(이하 'AA')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하는 등으로 위 3억원을 업무상횡령하였다.

판단

즉, I은 2005. 1.경 자신이 운영하던 피해자 회사를 비롯한 기존의 4개 회사들 외에, 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업체인 O을 새롭게 인수하여 경영하기 시작하면서, 그 무렵부터 2009년경까지 피해자 회사를 비롯한 4개 회사들로부터 100억원 상당의 자금을 차입하였는데, 2009. 말경을 기준으로 위 4개 회사들의 연간 순이익이 30~35억원에 불과하였던 반면, O의 누적손실액은 81억원에 이르는 등 I의 무리한 자금 차입으로 인하여 위 4개 회사들의 재무상태가 상당히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은 I이 그 밖에도 출판사인 AB, 고압호스 제조업체인 ㈜AC, 아이스크림 제조업체 ㈜AD, 천안 소재 제약회사인 ㈜AE, 건축자재 생산업체인 ㈜AF 등 여러 회사를 새롭게 인수, 운영하는 등 방만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더욱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피해자 회사를 비롯한 위 4개 회사들의 2004. 10. 31.자 차입금이 32억원, 2006. 1. 31.자 차입금이 75억 6,000만원 상당으로 기재된『차입금현황』(증 제15호증) 및 임직원 AG, P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는 각『지출결의서』내지『일일자금계획서』(증 제16, 17호증)와 매월 말 자금이 부족하여 피고인 등이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해 오는 일이 빈번하였다는 취지의 경리직원 U 등의 관련 사건에서의 법정 진술 역시, 당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지인들로부터 월 1.5% 내지 2%의 비교적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서라도 금원을 차용할 동기가 충분하였음을 확인시켜 준다.

나아가 Y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1년경 미국으로 이민가면서 그 소유의 서울 서초구 AH아파트 108동 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1억 5,000만원과 2003년경 이 사건 아파트를 3억 2,000만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 중 1억 5,000만원 등 합계 3억원을 K에게 빌려주었다가 2004년경 그 상환을 요청하였으나,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K로부터 위 3억원을 변제받는 대신, 이를 피해자 회사에 다시 빌려준 것으로 하되, 그 담보로 X 당좌수표를 교부받아 어머니인 AI으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다음, 2004. 9. 13.부터 2009. 9. 15.까지 매달 600만원 또는 300만원의 이자를 송금 받았는데, 그 이후 이자를 송금 받지 못하게 되자 2010. 10. 11.경 AI을 통하여 X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여 위 W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3억원을 수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AI도 이 법정에서, 2001년경 및 2003년경 K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등으로 마련한 3억원을 빌려 준 Y의 요청에 따라, 위 3억원에 대한 담보로 발급된 X 당좌수표를 보관하게 되었고, Y의 처인 AJ 명의의 계좌로 위 3억원에 대한 이자를 송금 받았으며, 2010. 10.경에는 3억원이 입금된 W 명의의 통장을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Y의 위 각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더욱이 Y는 실제 2003. 6. 12. AK에게 당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6>, 피해자 회사가 X 당좌수표의 수표금 3억원에 대하여 2010. 11. 20.부터 2011. 4. 20.까지 6회에 걸쳐 5,000만원씩 상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K 명의의 2010. 6. 16.자『당좌수표 발행 차입금 상환 계획서』및 위 이자 지급내역이 기재되어 있는『금전출납부』등 객관적인 자료 역시 Y의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을 보태어 주고 있다.

한편, 위 W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수표금 3억원이 2010. 10. 13. 및 10. 14. 액면금 1,000만원의 자기앞수표 30장으로 인출되었다가, 그 중 1억 3,000만원 상당의 수표가 10. 18.부터 10. 27.까지 피고인이 근무하는 AA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는 그 전부터 AA와 빈번한 금융거래를 해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K가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Y로부터 위 3억원을 다시 차용한 후, 현재까지 1억 9,000만원은 변제하지 못하여 형사고소까지 한 바 있다는 Y의 검찰 및 법정 진술과 위 각 진술에 부합하는 K 명의의 2011. 2. 23.자 차용증 및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당좌수표(AM) 1매<7> 등에 비추어 보면, K가 Y로부터 위 3억원을 다시 차용한 후, 기존의 거래관계에 따라 위 AA의 계좌에 1억 3,000만원 상당의 수표를 입금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또한 피고인의 업무상횡령 범행을 인정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공소사실의 요지

판단

먼저 피고인의 이모 AP은 경찰에서, 2005년경 피고인의 모친 AI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F의 운영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매도한 후, 그 대금 중 2억원을 피고인의 처인 AS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한편, 그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받는 대신, AS를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액면금 2억원인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당좌수표 1매를 교부받았고, 매월 200만원 정도를 이자로 송금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AP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객관적 상당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있어서, 그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또한, AI은 이 법정에서, 2005. 5.경 아들인 피고인으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생인 AP에게 2억원을 차용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후 AP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매월 300만원을 받아서 그 중 100만원을 자신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 역시 AP의 위 진술과 부합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을 보태어 주고 있다. 나아가 AP이 2005. 4. 16.경 AT에게 자신이 소유한 서울 용산구 AU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3억 800만원에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그가 AS를 통하여 담보 목적으로 교부받았다는 액면금 2억원인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당좌수표(AQ, 이하 'AQ 당죄수표') 1매의 존재 역시 AP의 위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5. 3. 30. AV로부터 2억원을 차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후, 3. 31. 위 2억원을 피해자 회사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AV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 받게 되자 6. 30. 위 AP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의 처인 AS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억원을, AS의 형부인 AW으로부터 4,000만원을 각 송금 받아, 같은 날 AS로 하여금 위 2억 4,000만원을 J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7. 4. 경리직원인 T를 통하여 AV에게 2억 100만원을 송금하여 AV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바 있다. 그러나 AP에 대한 위 2억원 차용금 채무의 경우,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AN 명의의 계좌로 300만원씩을 각 송금 받아, 그 중 200만원씩을 AP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외에 위 2억원의 원금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위 각 계좌거래내역 역시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2억원을 빌려주었다는 AP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무엇보다 관련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노2565 판결)은 2013. 11. 1.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피고인이 2005. 3. 30. AV로부터 2억원을 차용하였다가, 7. 4. AP으로부터 2억원을 차용하여 AV에 대한 위 2억원의 채무를 변제하였으나, AP에게는 원금 2억원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서, 피고인이 AP으로부터 실제 2억원을 차용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그 담보 목적으로 발행한 AQ 당좌수표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 2013. 11. 9.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바도 있다.

한편, 피고인의 처 AS 명의의 위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2005. 7. 6. AS의 계좌로 2억 4,360만원을 입금해 준 바 있고, 이에 대하여 AS는 관련 사건의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2억 4,360만원 중에는 AP에게 변제하는 원금 2억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및 AX 명의의 한국투자신탁증권 통장 사본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 3. 31. AX으로부터도 2억원을 차용하였는데, 위 2억 4,360만원 중 2억 300만원이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된 후, 같은 금액이 AX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위 AS의 법정 진술과 달리, 위 2억 4,360만원 중 2억 300만원은 AP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AX에 대한 2억원의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여전히 피해자 회사의 AP에 대한 2억원의 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이자의 지급 역시 정당한 것이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