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이 사건 체불금품은 근로자가 총 6명에 약 6,200여만 원에 달하여 규모가 적지 않은 점, 대부분 변제되었다고는 하나 체당금이 지급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황현찬(재판장) 김주석 임수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