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9. 선고 2014노3941 판결

피고인이 주식회사 C를 양수한 이후 회사 정상화와 근로자의 임금 지급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피고인이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한편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원심이 약식명령의 벌금액 150만 원보다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한 점, 원심판결 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정봉기 조정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