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4노583 판결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 사건은 근로자 10명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에 이르러 그 체불액이 적다고 할 수 없고,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체불금품 중 약 5,0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체불임금 변제를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나, 원심의 형과 다르게 형을 정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정봉기 조정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