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5가단150382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과 같이 경매가 진행되던 중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서 신설된 제415조의2(임금채권자등)의 입법취지, 최우선임금채권자의 신뢰이익의 보호, 임금채권의 최우선성을 보장한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위 최우선 임금 등 186,329,960원에 대하여는 민사집행절차에서의 배당순위에 따라 선순위인 원고에게 우선 배당하여야 함에도 이를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위법하므로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위 관련 법령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개정된 채무자회생법에서 신설된 제415조의2(임금채권자등)는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는 점, ② 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하여는 조세채권과 달리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과 같은 예외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파산선고로 인하여 파산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지고 있던 일체의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파산자의 관리·처분권능이 박탈되어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는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파산선고 당시에 이미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이상 이를 달리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④ 파산절차는 파산자에 대한 포괄적 강제집행절차로, 채무자회생법은 총채권자의 공평한 만족을 실현하기 위해 파산관재인에게 파산재단의 관리 및 처분권한을 부여하여,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파산절차 수행을 위한 중심적인 기관으로 활동하면서 그 넓은 재량과 책임 하에 파산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가능케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⑤ 원고의 채권은 채무자회생법상의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점, ⑥ 별제권자 등을 제외한 파산채권자, 재단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강제집행을 하거나 배당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것이 어떤 사유로 개시된 것이든 경매법원은 파산채권자, 재단채권자에게는 배당을 실시할 여지가 없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⑦ 따라서 비록 파산선고 전에 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최우선임금채권자로서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배당금을 교부받는 것은 스스로 강제집행에 나아가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위 법리에 반하여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점, ⑧ 흥진토건의 파산재단은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채권을 포함한 재단채권은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변제 되어야 함에도, 원고가 절차비용이나 체납보험료, 지방세, 국세 등 선순위 및 동순위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일부 채권을 우선변제받는 것은 위 관련 규정, 법리에 반하고,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에도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들의 최우선임금채권도 파산관재인인 피고에게 배당하고, 그의 책임 하에 채권자들에게 변제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