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5가단5204352 판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말일 14일 이후부터(이는 위 근무기간 말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로 본다)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 3, 4호증의 각 1, 제16,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각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 및 감독을 받으면서 위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피고와 도급형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수임인으로서 위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그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그 밖에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5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사원증을 배부하였고 각자 지정된 자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개인용 책상, 전화기, 컴퓨터 등 비품을 제공하였으며 그 업무 수행에 부수되는 전화 및 우편요금, 석식비 등을 지원하였다.

갑 제4~9, 11, 12, 14~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5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앞서 본 판단기준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피고와 도급형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단지 수임인으로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피고는 위와 같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대로 원고별 근무기간은 별지 퇴직금 산정표 '근무기간'란 기재와 같고 이에 따른 각 재직기간은 같은 표 '재직기간'란 기재와 같으며 원고별 퇴직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다툼이 없음)은 같은 표 '산정기간 수령액'란 기재와 같고 이를 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원고별 1일 평균임금(다만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올림. 한편 원고 D, E, F의 각 1일 평균임금은 다툼이 없음)은 같은 표 '1일 평균임금'란 기재와 같으며 이를 기초로 산정한 원고별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기간 '년' + 재직기간 '월'/12 + 재직기간 '일'/365) 다만 원 미만은 버림]은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으로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같은 표 '근무기간'란 기재 근무기간 말일부터 14일 지난 다음날인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7.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D, E, F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A, B, C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인용하며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종섭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204352

판결선고

2016.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