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5가단5294096 판결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보험자 G에게 책임이 있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원고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의 기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위 병원의 2017. 2. 9.자 사실조회회신서의 기재

원고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위 병원의 2017. 2. 9.자 사실조회 회신서의 기재(이하 이를 통틀어 '신체감정결과'라고만 한다)에 따르면 원고의 경우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7급 12항의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은 자"에 해당하므로 도시노동일용근로자 기준으로 장해율 60%에 해당한다(신체감정결과에서는 '원고가 머리를 묶을 경우 얼굴과 목의 노출면에 손바닥 크기 이상의 색소이상 및 흉터의 모습을 보이므로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머리를 내릴 때를 기준으로 하면 장해율이 15%라고 판단하였으나, 원고가 항상 머리를 길러 내리고 다닐 수는 없을 뿐 아니라 그럴 경우 직업선택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점을 감안할 때 장해율을 60%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경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성형수술을 받더라도 추상이 잔존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부위가 완전히 가리기 어려운 부위인 점, 그로 인해 학업·취업·결혼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인정되나,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의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은 국가배상법 등 제한된 특정 분야에서의 보상업무를 위해 그 등급을 세분화 하지 않은 채 규정된 것으로, 그 장해정도가 추상적이며 등급 사이의 상실률 격차가 지나치게 커서 불합리할 뿐 아니라 직종별 직업내용에 따른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점, 신체감정결과상의 노동능력상실률은 위 [별표]에 규정된 평가방법 외에 다른 판단기준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노동능력상실률은 15%만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반면 을 2호증에는 '치료 후 "외모"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장해기준에 해당하는 추상은 남지 않을 것이고, 비노출면의 추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현재 원고의 신체에 남아있는 흉터의 크기·형상 및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향후치료에도 불구하고 흉터의 전체적인 면적은 줄어들 가능성이 적고, 다만 색소이상 정도(성상, 질감 측면에서 호전되는 정도)에 일부 개선이 있을 것으로만 보이므로, 위 기재는 믿을 수 없다(을 1호증에도 '반흔의 완전한 제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되어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2호증의 1, 2, 갑 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인정근거] : 신체감정결과

[배척증거] : 을 1, 2호증의 각 기재

156,936,074원(= 일실수입 64,358,424원+기왕치료비 23,079,600원+기왕개호비 2,620,670원+향후치료비 66,877,380원)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원고의 연령·성별, 현재까지의 치료 경과 및 추상이 남은 부위 등을 고려하여 60,000,000원으로 정함.

피고는, 2010. 3. 5. 원고에게 20,526,42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금액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보험자로서는 피해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직접청구권을 갖는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따라서 보험자는 제3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상법 제724조 제1항의 규정을 들어 피보험자의 보험금지급 청구를 거절할 권리를 갖게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28093 판결 참조), 을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보험계약자 G 명의의 계좌로 위 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 원고가 G으로부터 다시 위 돈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원고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 금액을 공제할 수 없다(원고가 구하고 있는 기왕치료비는, G이 위 보험금을 받아 납입한 2010. 1. 13. ~ 2010. 2. 19. 기간의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보인다).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기로 보험약관에서 정하였다면 보험자는 손해배상금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하는바(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71951 판결 참조), 이 사건 유아교육기관종합보험계약 약관 제45조에서는 보상하는 손해에 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험계약상 대인배상사고의 1사고당 자기부담금이 1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100,000원을 공제한다.

216,836,074원(= 156,936,074원+위자료 60,000,000원-자기부담금 100,000원)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16,836,07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0. 1. 13.부터 피고가 지급의무의 범위에 대해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5.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허경호

각주1) 원고는, 전체 인구의 평균수명과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참여율 및 고용률 증가, 연령별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각종 연금의 수령시기를 고려하면 가동연한을 기존 판례에 의해 확립된 만 60세가 아닌 만 65세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정년 역시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을 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