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9. 선고 2015가단5303877 판결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97,198,21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의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97,198,211원임을 확정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로, B은 근로자인 D에 대하여 제1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2014. 7. 8. 이후 급여를 지급한바 있지만 이로써 원고에 대항할 수 없고, D이 2015. 12. 18. 이후 무보수로 근무한다는 점과 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고려하면 원고의 각 추심명령이 미치는 범위는 33,825,331원에 해당하는바 나아가 B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지만 D의 임금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로, D을 B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그 급여가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추심금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회생채권확정을 구한다.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에서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기 때문에,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회사에서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았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D 이 8년 가량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의 대표이사이던 D은 B의 29.67%를 소유하고 나머지 주식은 160여명이 분산하여 소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D의 B에서의 위치 등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D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D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이 B에서 월 1,000만 원씩의 보수를 받다가 2015. 1.부터 월 200만 원으로 보수 하향조정하였으며, 그나마 같은 해 9월분까지 지급하지 못한 사실, 2014. 6. 분 이후 급여내역인 별지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B이 2014. 7., 8월분 등의 급여를 D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렇다면 D은 B에 대하여 합계 33,825,331원의 회생채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규홍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03877

판결선고

2016.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각주1) 원고는 제1, 2 추심명령에 기하여 D의 B에 대한 임금 채권을 추심할 권한이 있어, B은 원고에게 제 1 추심명령이 송달된 2014. 7. 8.경부터 D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임금 및 수당을 46,292,205원에 이르기까지, 2015. 1. 27.부터 지급하였어야 할 임금 및 수당을 97,198,211원에 이르기까지 각 지급하여야 하나, 위 청구금액은 46,292,205원의 범위에서 중복되는 것이므로, 제2 추심명령의 청구금액은 제1 추심명령으로 보전되지 않은 청구금액 잔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고 청구취지에서 주장하다가 2016. 10. 12.자 준비서면에서 위와 같이 사실상 청구를 축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