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6. 선고 2015가단5304412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806,143,5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2.부터 2018. 2.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 7,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로서도 고속도로를 진행하다가 운전미숙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1차로에서 정차하였으면 신속히 차로 밖으로 대피하여 2차 사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대로 차로에 서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 당시가 일출 전으로 야간이었고 원고가 1차로에 정차한 원인이 원고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선행 사고에 따른 것인 점 등의 사정까지 참작하여 원고의 과실을 5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2, 16, 17호증, 을 제13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G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1990. 12. 22.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약칭한다)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H의 케미칼 사업부문이 분할되어 I 주식회사로 합병되었다가 위 회사에서 J 주식회사가 분할신설되면서 J 주식회사가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승계하였고 그 후 J 주식회사의 상호가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약칭한다)로 변경되었다(이하 H 및 그로부터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인수한 앞서 본 일련의 회사들을 합하여 '이 사건 회사들'이라 한다).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이, ①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여명이 남자 63세, 여자 69세로 늘어나고, ② 기능직 공무원 중 육체노동을 주된 업무내용으로 하는 공무원들의 정년이 법령상 만 58세로 연장되었으며, ③ 국민연금법상 노동능력을 상실한 노령자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연령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만 60세로 규정되기에 이르는 등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비추어 일반 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을 함에 있어 만 55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의해 합당하다고 판시한 이래 대법원은 일반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왔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1400 판결,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6665 판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909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의 다음과 같은 사회·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의 변화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일반 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은 만 65세가 될 때까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단축하여 인정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가동연한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만 65세가 될 때까지로 본다. 다만 G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달의 말일이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가 되는 달의 말일인 2025. 12. 31.까지는 위 회사에서 근무하며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위 회사에서 퇴직한 다음날부터 만 65세가 되는 2030. 12. 4.까지는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원고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회사들과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매달연봉액을 월 단위로 분할하여 지급받아 왔는데, 계약연봉액에 포함되는 기준급, 상여 월 할급, 고정시간 외 수당, 설·추석 상여금과 매월 정액으로 지급된 식대 보조비를 일실 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소득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지급받은 월 소득액은 아래 표의 순번 1 내지 5항과 같고, 2017년 이후부터.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기 전인 2022. 12. 31.까지의 일실수입은 2017년의 월 소득액을 기준으로 한다.

한편 원고는 업무성과급, 성과인센티브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소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들과 사이에 매년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일이 속하는 달에 일정한 금액을 업무성과급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금액이 300여만 원부터 800여만 원까지로 매년 상이할 뿐만 아니라 이는 연봉 협상의 결과로 지급여부 및 금액이 결정되는 것으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성과인센티브는 회사의 경영실적에 따라 그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이 불규칙적이므로 각 각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월 소득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G는 만 57세에 도달하는 달의 다음 달인 2023. 1. 1.부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만 57세에는 계약연봉액의 90%, 만 58세에는 계약연봉액의 80%, 만 59세에는 계약연봉액의 7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만 5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의 월 소득액을 산정함에 있어, 계약연봉액에 포함되는 금액인 기준급, 상여 전환금, 고정시간 외 수당, 명절비는 각각 2017년에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2023년에는 위 각 금액의 90%, 2024년에는 위 각 금액의 80%, 2025년에는 위 각 금액의 70%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고, 매년 연봉 상승과 상관없이 정액으로 지급되어 온 식대 보조비는 2017년과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월 소득액을 산정하면 아래의 표 순번 6, 7, 8항과 같다.

원고가 1990. 12. 22. 입사하여 2022. 12. 31까지 32년(월 단위로 산정함)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받게 될 퇴직금은 266,666,656 원( = 8,333,333원×32년)이고, 이를 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184,426,659원이다.

원고가 임금피크제를 선택하여 정년까지 근무할 경우 매년 퇴직금을 정산 받게 되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임금피크제 실시로 인하여 매년 지급받게 될 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사고 시까지의 근속기간(23년, 월 단위로 산정함)에 상응하는 계산상의 기근속 퇴직금은 148,886,659원( = 6,473,333원×23년)이다.

정년퇴직 시에 수령할 예상퇴직금의 이 사건 사고 당시로의 현가액에서 이 사건 사고일까지의 근속기간에 상응하는 계산상의 기근속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에 노동능력 상실률을 곱하는방식으로원고의일실퇴직금을산정하면,26,687,943원[= {(184,426,659원 + 13,027,686원) - 148,886,659원}×노동능력상실률 54.95%]이다.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지출한 치료비 19,841,920원 중 원고의 과실분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9,920,960원을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그러므로피고는원고에게손해배상금으로298,959,188원( = 재산상 손해 269,959,188 원 + 위자료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1. 12.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7.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04412

판결선고

2018.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