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5가단5305040 판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피고와 도급형위임계약인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한 자들로서 자신들의 노하우를 사용하여 자율적인 판단하에 추심활동을 하는 독립계약자들일 뿐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그 밖에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5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은 채무자를 방문하는 경우 조사대상자 현황 및 실사(조사)내용을 기재한 방문실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위 채권추심원들에게 방문결과, 방문시간, 방문비용의 등록을 철저히 하도록 주지시켰다.

갑 제3, 6, 8, 10, 11, 14 내지 26, 28, 29,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05040

판결선고

2016.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을 제5, 6, 7, 8, 15호증의 각 기재

앞서 본 판단기준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각자 피고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단지 수임인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한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피고는 위와 같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들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들과 합의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하여 왔는데 위와 같이 채권추심원들을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하면 피고는 이들에게 더 이상 현재와 같은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퇴직금을 포함하여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어 기업의 존립까지 위태롭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이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에게 퇴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며 더욱이 을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가 정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위 '산정기간 수령액' 중에서 다음과 같은 항목들, 즉 △캠페인 성과급[원고 A: 265,910원(= 84,720원 + 181,190원), 원고 D: 385,000원(= 95,000원 + 20,000원 + 30,000원 + 80,000원 + 110,00원 + 50,000원), 원고 E: 255,020원(= 187,950원 + 67,070원)], △정착금[원고 B: 300,000원(= 150,000원 + 150,000원), 원고 D: 2,100,000원(= 500,000원 + 500,000원 + 500,000원 + 300,000원 + 300,000원)], △실비변상 명목의 방문비용[원고 C: 15,000원(= 5,000원 + 10,000원), 원고 D: 193,000원(= 38,000원 + 16,000원 + 52,000원 + 24,000원 + 36,000원 + 27,000원), 원고 E: 16,000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캠페인 성과급 자체는 채권회수실적의 증대를 위하여 미리 정해진 채권회수실적의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인센티브)의 일종이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이른바 '정착금' 조로 원고 B에게 300,000원을, 원고 D에게 2,100,000원을 각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을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방문비용의 지급기준을 알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가 방문비용의 지급기준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이상, 위 방문비용을 채권추심업무과 관련된 외근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단순히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위 기초사실에서 본대로 원고별 근무기간은 별지 퇴직금 산정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과 같고, 이에 따른 원고별 재직기간은 같은 표 '재직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과 같으며, 위와 같이 원고별 1일 평균임금은 같은 표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다.

이에 원고별 퇴직금을 그 계산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기간 '년' + (재직기간 '월' / 12) + (재직기간 '일' / 365)}]에 따라 산정하면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으로 별지 퇴직금 산정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 D은 1일 평균임금을 72,367원(= 산정기간 수령액 26,414,310원 / 산정일수 365일)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 20,200,801원[= 1일 평균임금 72,367원 × 30일 × {재직기간 '9년' + (재직기간 '3개월' / 12) + (재직기간 '20일' /365)}]을 청구하고 있으나, 산정일수인 원고 D의 퇴직 이전 1년간(= 2011. 12. 1.부터 2012. 11. 30.까지)의 총일수는 역수상 366일임이 분명하므로 원고 D의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산정일수를 366일로 하여 계산한 1일 평균임금 72,170원(= 산정기간 수령액 26,414,310원 / 366일)과 이를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 20,145,810원[= 1일 평균임금 72,170원 × 30일 × {재직기간 '9년' + (재직기간 '3개월' / 12) + (재직기간 '20일' /365)}]의 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인다.

그렇다면 원고 A, B, C, E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D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종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