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5가단5311762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65,010,8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로서도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오른쪽 차로로 통행할 의무가 있음(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별표 9)에도 2차로 중 왼쪽 차로인 1차로를 따라 진행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원고의 과실을 5%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95%로 제한한다.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다만 원고는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월 가동일수 22일) 상당의 소득을 아래에서 보는 가동기간 동안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이, ①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여명이 남자 63세, 여자 69세로 늘어나고, ② 기능직 공무원 중 육체노동을 주된 업무내용으로 하는 공무원들의 정년이 법령상 만 58세로 연장되었으며, ③ 국민연금법상 노동능력을 상실한 노령자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연령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만 60세로 규정되기에 이르는 등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비추어 일반 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을 함에 있어 만 55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의해 합당하다고 판시한 이래 대법원은 일반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왔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1400판결,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6665 판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909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의 다음과 같은 사회·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의 변화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일반 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은 만 65세가 될 때까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단축하여 인정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가동연한을 만 65세가 되는 2022. 4. 24.까지로 본다.

대퇴골 간부 골절에 따른 슬관절 강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10%, 영구 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편 슬관절-Ⅱ-3항, 직업계수 6 적용]

반흔 성형술에 1,560,000원, 내고정물 제거술에 2,650,000원이 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위 각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8. 8. 25.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각각 1,337,076원과 2,271,315원이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일부터 7주(49일)간 1일 8시간 동안 도시지역 성인여성 1인의 개호가 필요했을 것으로 본다. 다만,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 당시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4,302,445원(=87,805원×49일)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8,236,311원( = 재산상 손해 17,236,311원 + 위자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4. 7.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11762

판결선고

2018.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