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0. 선고 2015가단5366540 판결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2013년 12월분 미지급 임금 청구 원고가 피고인인 형사재판에 출석하기 위하여 사전에 신고하고 2013. 12. 4.과 2013. 12. 20. 결근하였음에도, 피고 연합회는 원고가 무단결근하였음을 이유로 위 2일분에 대한 임금 238,04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연합회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38,0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시간외근무수당 청구 1 2010. 12. 25.부터 2012. 8. 25.까지의 시간외근무수당 차액분 청구 피고 연합회가 원고에게 지급해 온 본봉, 공제수당, 복지수당, 교통비, 급식비 보조, 상여금,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효도휴가비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 연합회는 2010. 12. 25.부터 2012. 8. 25.까지의 기간 동안 본봉, 공제수당, 급식비 보조 등 항목의 임금만을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항목에 산입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 연합회는 원고에게 누락된 항목들을 가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위 기간 동안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재산정한 후, 위 기간 동안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2012. 9. 25.부터 2014. 11. 25.까지의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원고는 2012년 8월부터 2014. 11. 28. 해고시까지 이 사건 본부대기발령 등으로 시간외 근무기회를 박탈당하여 매월 12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연합회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는 2013. 5. 1. 11시간, 2014. 1. 15. 2시간, 2014. 2. 2.부터 2. 3.까지 28시간의 각 시간외근무를 하였음에도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연합회는 위 미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 합계 2,502,1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차휴가수당 차액분 청구 피고 연합회가 원고에게 지급해 온 본봉, 공제수당, 복지수당, 교통비, 급식비 보조, 상여금,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효도휴가비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 연합회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 본봉, 공제수당, 급식비 보조 등 항목의 임금만을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항목에 산입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한편 원고는 2010년에는 23일, 2011년에는 22일, 2012년에는 20일, 2013년에는 2일의 유급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연합회는 원고에게 누락된 항목들을 가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차휴가수당을 재산정한 후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인 2011. 1. 25. 2,502,218원, 2012. 1. 25. 2,451,675원, 2013. 1. 25. 2,194,456원, 2014. 1. 25. 345,320원 합계 7,493,6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L의 폭행, P의 폭언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들은 2013. 4. 1.부터 2014. 11. 27.까지 원고만을 특정하여 지속적으로 근무태만관리 및 무단결근처리를 하였고, 피고 연합회의 대표자인 회장 L는 2012. 8. 7. 원고에게 “이새끼”라는 욕설을 하고 유리재떨이를 2회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였으며, 피고 연합회의 징계위원 P는 2012. 12. 27. 원고에게 폭언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2. 10. 17.부터 2013. 5. 20.까지, 2014. 1. 22.부터 2014. 12. 9.까지 신경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아 치료비 953,500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 연합회는 불법행위자 겸 L와 P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치료비 953,500원과 위자료 17,000,000원의 합계 17,953,5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연합회의 주장

2013년 12월분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본인이 피고인인 형사재판에 출석하기 위하여 연차휴가를 신청하라는 피고 연합회의 정당한 업무상 지시에 불응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결근하였다. 원고가 결근계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한 결근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 연합회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무단결근을 하였고 따라서 피고 연합회에게는 위 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시간외근무수당 청구에 관하여 1 2010. 12. 25.부터 2012. 8. 25.까지의 시간외근무수당 차액분 청구 이 사건 소 제기시로부터 3년 이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2 2012. 9. 25.부터 2014. 11. 25.까지의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았고, 2012. 9. 25.부터 2012. 10. 25.까지의 시간외근무수당은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3 2013. 5. 1. 11시간, 2014. 1. 15. 2시간, 2014. 2. 2.부터 2. 3.까지 28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 청구 원고는 위 날짜에 시간외근무를 한 적이 없고, 시간외근무를 하기 전에 피고 연합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시간외근무를 신청한 적이 없으며 피고 연합회도 원고의 위 시간외근무를 승인한 사실이 없다.

연차휴가수당 차액분 청구에 관하여 2011. 1. 25. 2,502,218원, 2012. 1. 25. 2,451,675원의 연차휴가수당 청구 부분은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2013. 1. 25.과 2014. 1. 25. 지급한 연차휴가수당 차액분 청구에 관하여는, 피고 연합회가 원고에게 지급해 온 본봉, 공제수당, 복지수당, 교통비, 급식비 보조, 상여금만을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항목에 산입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피고 연합회가 기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효도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피고 연합회가 원고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L가 원고를 폭행하거나 P가 원고에게 폭언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 연합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2013년 12월분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29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2. 2. 피고 연합회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352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의 공판기일인 2013. 12. 4.에 피고인으로 출석한다면서 결근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연합회는 연차휴가를 신청하도록 권고한 사실, 원고는 연차휴가를 신청하지 않고 2013. 12. 4. 결근을 한 채 위 공판기일에 출석한 사실, 원고는 위 형사사건의 공판기일인 2013. 12. 20.에도 연차휴가를 신청하라는 피고 연합회의 권고를 거부하고 결근을 한 사실, 위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은 원고가 2012. 12. 3. 공제조합 홈페이지에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인 Q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개인적인 범죄로 인한 형사재판에 출석하기 위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결근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연차휴가신청에 관한 피고 연합회의 업무상 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통상임금 해당 여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 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본봉, 공제수당, 복지수당, 교통비, 급식비 보조,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피고 연합회가 원고에게 별지 ‘통상임금산출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2. 11. 25.부터(원고가 이 법원에 이 사건 소장을 접수한 2015. 11. 23.을 기준으로 3년 전인 2012. 11. 23. 전의 임금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 이 부분 피고 연합회의 주장은 이유 있다) 2014. 11. 25.까지 본봉, 공제수당, 상여금(월평균), 복지수당, 교통비, 급식비 보조 항목의 임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 내지 13, 71의 7,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 연합회가 급여규정 제3, 4, 22 내지 24조에 따라 매월 모든 직원에게 본봉, 공제수당, 복지수당, 교통비, 급식비 보조 항목의 임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 피고 연합회가 급여규정 제29조에 따라 매년 3월, 6월, 9월, 12월에 모든 직원에게 본봉과 공제수당의 400%를 100%씩 분할하여 상여금으로 지급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본봉, 공제수당, 복지수당, 교통비, 급식비 보조, 상여금은 피고 연합회의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정근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피고 연합회가 급여규정 제21조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급여지급일에 지급일 당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근수당을 지급하여 온 사실, 피고 연합회가 급여규정 제21조에 따라 정근수당을 지급하면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지급일 전에 퇴직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퇴직월이 속하는 전월까지의 정근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71의 7,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러한 방식에 따라 피고 연합회가 원고에게 지급한 정근수당을 2012. 11. 25.부터 2014. 11. 25.까지 월별로 평균하면 통상임금산출내역표의 ‘정근수당(월평균)’란에 기재된 것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근수당은 피고 연합회의 임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피고 연합회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정근수당에는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정근수당의 통상임금성을 부인하나, 피고 연합회가 급여규정 제21조에 따라 정근수당 지급일 전에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퇴직월이 속하는 전월까지의 정근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거시한 각 증거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연합회는 결근, 휴직기간,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 직위해제 기간은 그 일수에 따라 정근수당에서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정근수당은 피고 연합회 산하 공제조합 소속 직원이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사전에 그에 대한 일정액의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연합회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체력단련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이른바 ‘재직자 조건’ 관련 법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므로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는 것이 이른바 ‘재직자 조건’인데, 대법원은 거듭 이른바 ‘재직자 조건’이 붙어있는 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6다238120 판결 참조).

판단 급여규정 제25조에 체력단련비는 연 2회(4월, 10월) 급여지급일에 지급하되, 체력단련비가 지급되는 월의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에게는 해당 월의 체력단련비 전액을 지급하고, 체력단련비 지급월 전에 퇴직한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한 사실, 급여규정 제25조는 체력단련비에 관하여 정하면서 월 급여의 일할 계산에 관하여 정한 제4조와 달리 근무기간에 비례한 일할 계산 규정을 두지 않았고, 체력단련비를 전액 받은 후 퇴직하거나 휴직하는 직원에 대하여 체력단련비를 환수하는 규정도 두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체력단련비는 피고 연합회의 직원이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4월과 10월에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 즉 체력단련비는 위 4월과 10월에 재직 중일 것이 이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체력단련비는 피고 연합회의 직원이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위 4월과 10월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므로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체력단련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명절휴가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는데, 급여규정 제26조에 의하면 경영성과에 따라 피고 연합회 산하 공제조합 소속 임직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고, 명절휴가비가 2012. 11. 25.부터 2014. 11. 25.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를 비롯한 피고 연합회 산하 공제조합 소속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효도휴가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9. 4. 7. 피고 연합회의 급여규정이 개정되어 제21조의2가 삭제됨에 따라 피고 연합회는 원고에게 효도휴가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효도휴가비 청구 부분은 피고 연합회의 1999. 4. 7.자 급여규정 개정이 무효라는 주장을 전제로 하는바, 먼저 피고 연합회의 1999. 4. 7.자 급여규정 개정의 효력에 관하여 살펴본다.

공제규정은 정관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제정된 사실, 피고 연합회의 1999. 4. 7.자 급여규정 개정은 공제규정 제33조에 근거하여 피고 연합회 산하 피고 공제조합이 1999년도 제1회 운영위원회(이하 ‘이 사건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열어 퇴직금 지급률을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고 효도휴가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급여규정을 개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 연합회는 택시연합회로부터 개인택시 관련 업무를 분리이관 받기 전인 1993. 1. 26.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열어 공제조합 급여규정을 포함하여 관련 규정을 의결한 점, 2 이후 위 급여규정은 피고 연합회와 피고 공제조합 소속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 공제조합 운영위원회는 피고 연합회의 대표자인 회장이 의장이 되며(공제규정 제22조 제1항), 이 사건 운영위원회도 당시 피고 연합회의 회장인 R가 주재하여 의결한 점, 4 피고 공제조합 소속 노동조합도 2000. 7. 26. 피고 연합회와 사이에 위 급여규정 개정에 동의하는 취지의 노사합의서를 작성한 점, 5 피고 연합회 소속 근로자 대표들이 각 시·도지부별로 근로자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모은 결과 2000. 12. 20. 퇴직금 단수제 변경 대상이 되는 피고 연합회 소속 근로자 257명 중 190명이 위 개정에 동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운영위원회가 1999. 4. 7. 퇴직금 단수제 변경 및 효도휴가비 폐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급여규정 개정을 의결한 뒤, 피고 연합회와 피고 공제조합 소속 근로자들은 위 개정 급여규정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연합회 소속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도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급여규정 개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공제조합 운영위원회가 권한 없이 일방적으로 위 급여규정을 개정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연합회가 원고에게 효도휴가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효도휴가비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통상임금의 재산정

시간급 통상임금의 기준시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한다.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이고,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이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 4호). 이 사건에서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을 위한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가 209시간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재산정할 때 기초로 삼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209시간으로 본다.

시간급 통상임금의 재산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봉, 공제수당, 복지수당, 교통비, 급식비 보조, 상여금과 정근수당을 합하여 월의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2012. 11. 25.부터 2014. 11. 25.까지 매월 앞서 본 본봉, 공제수당, 복지수당, 교통비, 급식비 보조, 상여금, 정근수당 금액을 합하여 월의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인 ‘209’로 나누어 산정한 매월 시간급 통상임금은 통상임금산출내역표의 ‘시급(통상임금)’란의 기재와 같다.

피고 연합회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 중 1 2010. 12. 25.부터 2012. 8. 25.까지의 시간외근무수당 차액분 청구, 2 2011. 1. 25. 2,502,218원, 2012. 1. 25. 2,451,675원의 연차휴가수당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의 위 임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살피건대, 위 임금채권의 지급기일은 모두 2012. 11. 23. 이전인데, 원고의 청구 중 그 지급기일이 2012. 10. 25.까지인 부분에 관하여는 그로부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한 2015. 11. 23.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연합회를 상대로 2013.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6199248호 사건을 통해서 임금 지급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가 2015. 11. 10. 취하간주되었으나,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2015. 11. 23.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부분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2013. 12. 30.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70조 제1항은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2항은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비록 그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청구액을 소송물인 채권의 전부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4다41681 판결 참조).

갑 제50호증 및 을 제32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2. 30. 피고 연합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6199248호로 임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5. 11. 10. 취하간주된 사실, 원고가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2015. 11. 23.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시간외근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전소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위 각 수당에 관한 명시적 청구가 담긴 이 사건 소장(연차휴가수당 부분) 또는 2019. 4.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시간외근무수당 부분)가 원고의 위 각 수당과 관련한 최종 임금 지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제출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각 수당에 대한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1 원고는 2013. 12. 30. 이 사건 전소에서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과 관련하여, 2010. 12. 1.부터 현재까지 시간외 근무수당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만 주장하면서 청구금액을 특정하지 않았고, 연차휴가수당은 청구하지 않았다. 이후 원고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거듭하여 2015. 3. 5. 최종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은 2013. 5. 1. 11시간, 2014. 1. 15. 2시간, 2014. 2. 2.부터 2. 3.까지 28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 합계 2,334,491원, 연차휴가수당은 2014년도분 연차휴가수당 1,087,129원을 청구하면서, 추후 소송 진행 정도에 따라 청구취지를 다시 확장할 예정이라는 점을 명시하지 않았다. 2 원고는 2015. 11. 23.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면서, 가 2013. 5. 1. 11시간, 2014. 1. 15. 2시간, 2014. 2. 2.부터 2. 3.까지 28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 나 2012년 11월부터 2014. 11. 28.까지의 시간외 근무기회 박탈로 인한 시간외근무수당, 다 2010년도분 23일, 2011년도분 22일, 2012년도분 20일, 2013년도분 2일, 2014년도분 5일의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였다가, 이 사건 2019. 4.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2010. 12. 25.부터 2012. 8. 25.까지의 시간외근무수당 차액분을 추가로 청구하였다. 3 이와 같은 이 사건 전소와 이 사건 소송의 경과 및 원고의 주장 내용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2010. 12. 25.부터 2012. 8. 25.까지의 시간외근무수당 차액분 청구권 및 2011. 1. 25. 2,502,218원, 2012. 1. 25. 2,451,675원의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원고가 이 사건 전소에서 청구한 수당지급청구권과 발생근거 및 성격을 전혀 달리하여 비록 양자가 모두 임금채권 중 일부라고 하더라도 그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전소에서 제출한 서면 등에서 2010. 12. 25.부터 2012. 8. 25.까지의 시간외근무수당 차액분 청구권 및 2011. 1. 25. 2,502,218원, 2012. 1. 25. 2,451,675원의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이를 염두에 두고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임을 밝혔다는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2012. 9. 25.부터 2014. 11. 25.까지의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원고가 시간외근무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위 기간 동안 시간외근무를 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주장 자체로 ’피고 연합회가 부당하게 직위해제 후 본부 발령 및 이에 이은 파견 발령으로 시간외 근무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원고가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지 못하였으므로‘라고 하면서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의 위 직위해제 등이 부당하여 무효라거나 취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013. 5. 1. 11시간, 2014. 1. 15. 2시간, 2014. 2. 2.부터 2. 3.까지 28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 청구 원고가 2013. 5. 1.과 2014. 1. 15. 시간외근무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갑 제2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2. 2.부터 2. 3.까지 28시간의 시간외근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연합회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은, 원고가 통상임금산출내역표 기재에서 본 2014년 2월 시급(통상임금) 25,060원에 2014. 2. 2. 9시부터 22시까지 13시간과 200%를 곱하여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 651,555원, 2014. 2. 2. 22시부터 2014. 2. 3. 6시까지 8시간과 250%를 곱하여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 501,196원, 2014. 2. 3.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과 150%를 곱하여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 112,769원, 2014. 2. 3. 9시부터 14시까지 4시간과 200%를 곱하여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 200,478원 합계 1,465,999원이다.

연차휴가수당(2013. 1. 25.분, 2014. 1. 25.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2년에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휴가일수 중 20일을, 2013년에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휴가일수 중 2일을 각 사용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연합회가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으로 2013. 1. 25. 2,328,670원을, 2014. 1. 25. 117,8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연차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로한 근로자들은 사용자에 대하여 그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연차휴가수당)을 더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임금의 지급청구권은 근로자가 퇴직하였다 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퇴직하기 전에 연차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앞서 본 통상임금산출내역를 토대로 한 연차휴가수당의 재산정액 및 차액(미지급액)은 별지 연차휴가수당표의 ’연차휴가수당‘란 기재와 같고, 연차휴가수당의 미지급액 합계는 1,676,056원이다(연차휴가수당 계산 방법 및 결과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확정지연손해금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 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참조).

피고 연합회는 원고에게 2014. 2. 25.에 지급하여야 했는데 지급하지 않은 시간외근무수당표의 시간외수당 합계 1,465,999원과 2013. 1. 25. 및 2014. 1. 25.에 각 지급하여야 했는데 지급하지 않은 연차휴가수당표 기재 연차휴가수당에 대하여 해당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2019. 11. 1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와 같은 확정 지연손해금을 산정한 구체적인 결과는 별지 시간외근무수당표 및 연차휴가수당표의 ’확정지연손해금‘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 연합회는 위와 같은 확정 지연손해금 978,105원(= 420,119원 + 557,98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9. 11.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되어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인 2019. 11. 19.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30, 3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연합회가 원고를 피고 공제조합 대전지부로 파견한 이후 원고의 근무상태를 지속적으로 보고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연합회의 위와 같은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연합회가 원고만을 특정하여 지속적으로 근무태만관리 및 무단결근처리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갑 제34, 42, 43, 47, 4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L가 원고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2호증의 6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L를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갑 제3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P가 원고와의 대화과정에서 ‘그렇게 꼬우면 관두고 가버리면 되지 집으로. 들어보고 혹시 보내주면 와가지고 얻어터져도 나한테 얻어터지고 들이받아도 나를 들이받아 죽여버릴 테니까 아주. 조금만 더 했으면 당신 나한테 맞았어. 견적 떼어오면 물어주면 되잖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와 P의 관계, P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발언 전후의 사정 등을 감안하면 P의 위와 같은 발언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연합회는 원고에게 4,120,160원(= 미지급 시간외근로수당 1,465,999원 +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1,676,056원 + 확정지연손해금 978,105원) 및 그 중 시간외근로수당 및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3,142,055원에 대하여는 2019. 11. 18.부터, 확정지연손해금 978,105원에 대하여는 2019. 11. 19.부터 각 피고 연합회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4.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