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5가합16618 판결

피고 E의 이 사건 건물 경비 총괄 책임자인 H은 2012. 6.경 중순경 I를 이 사건 건물의 경비 및 경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투입하였는데, I는 2012. 6. 18. 12:56경 이 사건 건물 7층 관리단 사무실 옆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에어컨 가동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2. 7. 8. 17:25경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망 사고'라 한다).

원고 A는 I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는 I의 자녀들로서, I의 재산에 대한 원고들의 각 상속분은 원고 A 3/7, 원고 B 2/7, 피고 C 2/7이다.

원고 A는 2015. 5. 6.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망 사고에 관한 산업재해보상금으로 56,682,55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10호증, 을가 제1부터 6, 16, 17의 각 기재(가 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H, J, K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들은 피고들에게 고용된 I가 이 사건 건물 경비 업무를 하며 비상상황 대기를 할 수 있도록 안전을 배려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

그런데 이 사건 사망사고는 피고들의 노무도급계약 상 안전배려 및 보호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I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80,038,638원, 원고 B, C에게 각 87,376,5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 D이 I를 고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노무도급계약 계약 상의 사용자의 보호의무는 직접적인 고용계약 당사자 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당해 피용자의 노무를 지배·관리하는 법률관계의 개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당사자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갑 제16호증, 을가 제7, 8, 11, 12,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H, J, K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 D이 직접 I의 노무를 지휘·감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피고 D과 I 사이의 노무도급계약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 D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상의 사용사업주로서 파견근로자인 I에 대한 안전배려 및 보호의무를 지겠다는 묵시적인 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 고용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묵시적인 약정에 근거하여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참조).

그러나 파견법이 적용되는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것(파견법 제2조 제1항)'으로서 '근로자파견사업'에서 '시설경비업무'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파견법 제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I가 피고 D의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은 파견법의 대상인 근로자파견사업에서 제외되는 시설경비업무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사망사고에 위와 같은 파견법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는데(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등 참조), 갑 제10, 14,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H, J, K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E는 I를 고용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분쟁상대방인 테마알엔디의 정보를 수집하고 망을 보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사실, 피고 E는 I가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E는 I에 대한 배려,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그로 하여 이 사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E는 이 사건 사망 사고로 인하여 I와 가족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이 사건 사망 사고는 I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에어컨을 작동시켜 놓고 대기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밀폐된 차량 안에서 에어컨을 장시간 가동할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I의 책임을 40%로 봄이 타당하다.

망인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을 I의 배우자인 원고 A는 3/7, I의 자녀인 원고 B, C는 각 2/7씩 상속하였다.

이 사건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위, I의 나이, 원고들과의 인적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망 A 20,000,000원, 원고 B, C 각 12,500,000원을 각 위자료로 인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7, 11부터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피고 E는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38,271,192원(=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94,953,742원 - 기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금 공제 56,682,550원), 원고 B, C에게 각 62,469,16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망 사고로 I가 사망한 2012. 7. 8.부터 피고 E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및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한다.

판사 임태혁(재판장) 장영채 심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