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5가합510684 판결

원고의 주장

미지급 임금 청구

원고는 파산채무자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시인한 바와 같이 2006. 7. 1.부터 2011. 8. 9.까지 임금 120,069,438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당시 원고는 파산채무자의 상무로 근무하였음에도 실질적인 업무집행권 없이 파산채무자로부터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위 미지급 임금채권은 채무자회생법상의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원고는 2013. 2. 22. 법원으로부터 연봉을 73,415,888원에서 99,634,380원(월 8,302,365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처우 변경에 관하여 허가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2. 8.부터 2014. 8. 7.까지 매월 7,865,615원만 지급받았다. 즉, 원고는 2013. 2. 8.부터 2014. 8. 7.까지 16개월 동안 매월 445,650원(8,302,365원 - 7,865,615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던바,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합계 7,130,400원(445,650원 × 16개월)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4호에 기한 관리인의 보수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파산절차에 있어서도 재단채권에 해당한다.

퇴직금 청구

피고의 주장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와의 위임관계하에 있는 임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임금채권 및 회생절차개시 전까지의 퇴직금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23조의 파산채권에 해당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나아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주장한다면 퇴직금규정이 아니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가 2013. 2. 8.부터 2014. 8. 7.까지의 미지급 임금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총 연봉액에서 상여금 및 휴가비 등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보수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급여로 원고에게 지급한 것인바, 위 기간 동안의미지급 보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원고가 관리인으로 재직할 동안 관리인의 지위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 수탁자일 뿐 파산채무자의 기관이나 대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임원의 지위를 전제로 한 퇴직금은 인정되지 않는다(설령 위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으로 파산절차에서 행사하여야 한다).

2006. 7. 1.부터 2011. 8. 9.의 임금 청구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D 및 파산채무자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2006. 7. 1.부터 2011. 8. 9.까지의 임금 중 120,069,438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고(제131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회생채권자는 회생계획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회생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을 뿐, 회생채권의 이행이나 그 확인을 청구할 소의 이익도 없다(대법원 1991. 4. 9. 선고 91다63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4호증, 을가 제2, 3,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D로부터 2006. 7. 1. 그 전까지의 퇴직금을 정산받고 위 회사와 새롭게 임원임용계약을 체결하여 상무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던 점(원고가 상무로서의 보임이 '임원 승격'이 아니라 '단순 발령'이라고 주장하는 사정들은 모두 위 2006. 7. 1.자 상무 임용 전의 사정들이다), ② 그 이후 원고는 등기이사인 상무의 지위에서 이사회 등을 통해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의 결정에 관여하는 한편으로, 위임전결 권한 등을 통해 담당 업무 중 일정 부분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경영재무기획실 담당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부문을 총괄하여 관리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부문에서 대표이사를 제외하고는 원고보다 상위의 임원이 없었던바, 원고에게 업무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이 보장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원고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승용차량과 주유비를 제공받은 점, ④ 원고는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직접 업무지시와 감독을 받았음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별달리 주장 ·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원고도 퇴직금 산정에 관하여 일반 근로자와 같이 취업규칙이 아니라, 임원에게 적용되는 '임원 퇴직금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 ⑥ 2009. 12. 31. 기준으로 파산채무자의 전체 직원이 1,197명인 데 반해 등기임원은 원고를 포함하여 7명에 불과하였던바, 원고의 직위는 그 직위의 형식성 등이 별도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그 지위와 권한 등을 평가함에 있어 이를 가볍게만 볼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파산채무자의 임원으로서 회사와의 신임관계 하에서 일정한 자율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의 지위나 명칭이 형식적 ·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실제 회사의 지휘 ·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등 종속성의 징표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해당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채권은 회생절차상의 공익채권이나 파산절차상 재단채권이 아니라 회생채권과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위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013. 2. 8.부터 2014. 8. 7.까지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3. 2. 7. 파산채무자의 대표이사 및 회생관리인으로 병존적 지위에서 근무하였던바, 원고의 해당 기간 동안의 보수는 관리인 보수의 성격도 갖는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기간 동안의 임금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4호에 기하여 공익채권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선고가 있은 이후에는 같은 법 제6조 제9항에 기하여 재단채권에 해당한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파산채무자는 2013. 2. 7.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연봉을 73,415,888원에서 99,634,380원(월 8,302,365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대표이사 처우 개선' 안에 대하여 결의하였고, 같은 달 22. 법원으로부터 이에 관하여 허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가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임원들에게 보수 외에도 상여금, 휴가비 등이 지급되어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금액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원고는 그의 주장과 같은 미지급 임금이 존재함을 입증할 수 있는 통장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채 단순히 매월 445,650원을 미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월 445,650원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파산채무자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으로서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일 뿐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즉, 원고는 파산채무자와 위임관계에 있고, 원고와 같은 임원이 회사로부터 정해진 시기에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받거나 퇴직 당시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수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임금이나 퇴직금이 아니라 임원으로 재직 중에 한 위임사무 처리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약정 보수의 일종에 불과한 것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파산채무자의 파산선고로 인하여 상법 제382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법 제690조에 의하여 파산채무자와 원고 사이의 위임관계가 종료되어 원고는 당연 퇴임하였고, 따라서 위 파산선고일에 원고의 퇴직금채권이 발생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원고가 회생관리인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원고의 2011. 8. 10.부터 2014. 8. 7.까지의 퇴직금채권은 채무자회생법제179조 제4호의 관리인의 보수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기존경영자로서 회생관리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회생관리인은 회생채무자의 기관이나 대표자가 아니고 회생채무자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행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수탁자에 해당하여(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559 판결 참조), 회생관리인에게 위임사무 처리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약정 보수의 일종인 퇴직금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고, 원고는 회생관리인으로서 파산채무자의 업무 수행 및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외에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조직법적, 사단적 활동을 하였으므로, 회생관리인이 아닌 임원의 지위에 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보험금청구권의 귀속주체

퇴직금의 산정

원고의 보수액

당사자들의 주장

판단

퇴직금의 계산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