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5가합526184 판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청구금액표 '청구금액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3. 7.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4 내지 3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해 온 박사수당, 민원창구수당, 경영평가성과급 및 업무실적성과급 중 최저등급금액(이하 '이 사건 수당'이라 통칭한다)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기본연봉 월액 전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이를 제외한 채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자들에게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수당 및 기본연봉 월액 전부를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재산정한 후 같은 기간 동안 이미 지급된 돈을 공제한 차액과 위 차액을 반영한 법정수당과 평균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중간정산 퇴직금에서 기지급된 퇴 직금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들은 2018. 3. 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며 비로소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는바, 위 청구일로부터 3년 전에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피고는 원고들의 청구 전부 기각을 구하면서도 이 사건 수당 및 기본연봉 월액의 통상임금 해당성 여부에 관하여는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정기성'이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일률성'이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 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박사수당과 민원창구수당의 경우 박사학위를 소지하거나 일정 업무를 하기만 하면 매월 지급되는 것이므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는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므로 당해 연도에 있어 그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보통 전년도에 지급할 것을 그 지급 시기만 늦춘 것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최소한도로 보장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기본연봉은 해당 근로자의 직책과 직위를 반영하여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의 연액이고, 기본연봉 월액은 기본연봉을 12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는 금액인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인정되므로 기본연봉 월액 전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 사건 수당 및 기본연봉 월액 전부는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박사수당, 민원창구수당, 경영평가성과급 및 업무실적성과급 중 중 최저등급금액, 기본연봉 월액 전액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항목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법정수당과의 차액과 위 법정수당 차액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퇴직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으로, 위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은 별지3 청구금액표 '청구금액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고, 그 계산방식 및 계산결과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재판상 청구는 소송이 취하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데(민법 제170조 제1항), 원고들은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위 청구취지 제3항을 기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5. 12. 8. 그 부분 청구 전부를 철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제기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들이 2015. 12. 8.로부터 6월내에 이를 다시 청구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민법 제170조 제2항), 원고들의 이 사건 2018. 3.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일 이전 3년 동안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2015년 3월분부터 이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에 따라 인정되는 미지급 법정수당,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은 별지2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돈과 같다(별지2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돈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2018. 3. 7.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첨부된 별지2 원고별 계산내역 중 2015년도 및 2016년도분에 해당하는 미지급 법정수당,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합계액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 있어 원고들은 당초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취지가 포함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스스로 해당 부분의 청구 전부를 철회하였던 것으로 이에 관하여 피고의 책임으로 돌릴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고, 그밖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내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재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8. 3. 7.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3.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7.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상용(재판장) 이고은 김현성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합526184

판결선고

2018.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각주1) 갑 제28호증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