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5가합554820 판결

주문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근로자지위확인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92,8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0.부터 2015. 6.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현대오토에버 주식회사로부터 SI 업무(System Integration,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시스템에 관한 기획 · 개발 · 구축 · 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제공을 요청받았고, 2014. 5.경 '잡코리아'라는 인력구직 광고사이트에 자바(Java)프로그램 개발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게시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19. 위 모집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피고 및 현대오토에버 주식회사의 담당자와 면접을 거친 후 같은 달 26.부터 피고가 지정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별관 3관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2. 피고로부터 'HCCC 차세대 업무'에 관하여 계약기간 같은 해 5. 26.부터 같은 해 8. 31.까지, 계약금액 16,590,000원으로 기재한 전산용역계약서를 송부받았다.

라.

이후 원고는 2014. 6. 4.까지 출근하였고, 그 다음날 피고에게 앞으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가 2014. 5. 26.부터 2014. 6. 4.까지 피고의 근로자이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33,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합554820

판결선고

2015.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3, 4,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 중 근로자지위확인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2014. 5. 26.부터 같은 해 6. 4.까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음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과거의 법률관계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 그 법률관계의 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가 2014. 6. 5. 피고와 계약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실질적으로 위와 같이 이미 종료된 계약관계와 관련하여 당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과거의 근로자 지위 여부를 전제로 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다툼이 있더라도, 원고로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전제로 한 이행의 청구를 하면 족한 것이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금원지급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계약직 근로자를 뽑는 것처럼 모집공고를 하여 원고가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한 후 실제 근로를 시작한 며칠 후에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 양식을 보내면서 이에 서명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실사용자인 현대오토에버 주식회사로부터 교육을 받고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하는 등 상당한 지시·감독을 받았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는 피고와 임금을 월 520만 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26.부터 같은 해 6. 4.까지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해당기간 동안의 임금 1,733,330원(2014. 5.분 급여 520만 원 × 6일/31일 + 2014. 6.분 급여 520만 원 × 4일/30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의 면접을 진행한 피고의 차장 소외 C은 실제 면접 진행 당시 잡코리아에 등록된 공고와 다르게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이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4대 보험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설명을 충분히 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 ② 원고와 비슷한 시기에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소외 D, E는 피고와 실제 면접을 하면서, 모집공고상의 기재와 달리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이를 인지하였다고 하는바, 이는 피고 측의 주장과 부합하는 점, ③ 원고 역시 피고와 면접 당시 원고가 2014. 5. 26.부터 같은 해 8. 31.까지 근무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들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고 보이는바, 출근할 당시에는 위 기간 동안만 업무를 수행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기로 한 금액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의 월급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점, ⑤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사정들은 위임이나 도급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지시 등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만, 원고가 2014. 5. 26.부터 같은 해 6. 4.까지 10일간 출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출근일에 상당한 1,692,857원(16,590,000원 × 10일/98일,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692,85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4. 6.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6.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5. 9. 25. 대통령령 제26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원고의 청구금액 1,733,330원은, 피고로부터 매월 5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산정한 금원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와 급여를 월 520만 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계산식을 따를 것은 아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근로자지위확인 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용주(재판장) 성준규 이정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

주문

이유

사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