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5가합7980 판결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울산, 아산, 전주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직접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인 C에 소속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2000. 5. 8. C에 입사하였고 이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속업체가 변동되었다.

나.

피고의 자동차 생산 공정

피고의 자동차 생산 공정은 '설계 → 개발 → PILOT 생산(양산 전 시험차량 생산단계) → 양산 → 출고단계'로 구분되고, 그 중 양산단계는 '프레스공정 → 차체공정 → 도장공정 → 의장공정'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위 각 공정과 관련된 공정 또는 업무로서 소재제작공정(엔진제작공정, 범퍼제작공정), 생산관리업무, 포장업무 등이 있다. 그 중 의장공정의 구체적 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취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522,12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2019. 4. 30. 제7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 5. 8.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인 C에 입사한 이후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피고의 J 의장2부 22라인 8반, 28반(파이널공정)에서 근무하였고, 현재는 업체통폐합으로 인하여 I에서 생산관리업무를 맡고 있다. 그런데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의 실질은 근로자파견계약으로서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파견근로자인 원고를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구 파견법(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본문의 고용간주규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년의 사용 기간 만료일 다음 날인 2002. 5. 8. 직접 고용관계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2. 5. 8. 직접 고용관계가 성립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6.부터 2018. 12.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가 파견근로자인 원고로 하여금 피고 소속 근로자와 차별 없는 임금을 받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고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에서 원고가 사내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인 26,522,124원(= 129,282,764원 - 102,760,6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파견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해당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아니할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두5475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C에 입사한 이후 피고의 의장2부 22라인 파이널 공정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원고를 피고의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다투고 있다.

동일한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별로 구체적인 업무내용이나 근무상황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사건에서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인 C 소속의 일부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C 소속의 모든 근로자들이 당연히 피고의 파견근로자로 의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서 원고의 파견근로자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2년을 초과하여 피고의 의장공정에서 파견근로자로 계속적으로 근무한 사실, 즉 원고가 수행한 업무내용과 근무상황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 제1, 4, 10,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0. 5. 8.부터 2000. 9. 1.까지 사이 및 2002. 3. 1.부터 2008. 1. 1.까지 사이에 C에 소속되어 근무를 하였다는 사실 외에 원고가 수행하였다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원고의 작업량, 작업시간 등을 전혀 알 수 없다. 또한 설령 원고가 C의 B조에 소속되어 피고의 의장라인에서 파이널 공정의 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법원은 원고에게 피고의 파견근로자 여부에 관한 증명을 수차례 촉구하였음에도, 원고는 앞서 인정한 사실 외에 원고가 피고의 파견근로자로서 수행한 업무내용과 근무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 또는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형표(재판장) 김근홍 송현정

각주1) 관련사건 제1심 판결의 정확한 사건번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12450, 112467(병합), 112504(병합), 112559(병합), 112610(병합), 2011가합1410(병합), 33059(병합), 33226(병합), 33615(병합), 34359(병합), 2012가합70550(병합), 75722(병합)이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합7980

판결선고

2019. 7. 1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주문

이유

사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