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9. 선고 2015고정1135 판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과 위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계약은 포괄임금계약으로서 유효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이 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금원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위 포괄임금계약을 유효하다고 믿고 근로자들에게 연차,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 임금 등의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G을 비롯한 근로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기계실이나 기관실에 배치되어 전기시설이나 수도, 난방시설의 유지, 보수, 점검업무를 담당하며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였다. 근로자들의 위 업무는 실 근로시간의 비중이 크지 않고 입주민들의 민원이나 돌발적인 사고의 발생에 대비하는 감시·단속적 업무에 해당한바, 실 근로 내지 평균적인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또한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야간대기시간 전부에 대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

G을 비롯한 근로자들은 구체적인 항목을 따로 기재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의 액수만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3년경 이후부터 총 연봉을 매월 기본급, 야간수당 등의 항목만을 나누었을 뿐 연장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모두 포괄하여 전체 임금액수를 정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며, 2014. 4.경 퇴직하기까지 위 임금체계에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근로형태, 근로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임금지급관행, 야간수당 등의 급여항목 산정근거를 밝히거나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간급 내지 초과근로시간 등을별도로 정한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근로자들과 피고인들 사이의 근로계약은 포괄임금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임금지급약정은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효한 계약이고, 피고인들이 2014. 6.경에 이르러서야 위 근로자들이 감시·단속적 근로자임을 전제로 관할노동청으로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 규정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이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2011. 5.경부터 2014. 4.경까지 위 포괄임금계약에서 정한 것과 달리 근로자들이 격일제로 근무한 모든 시간에 따라 재산정한 임금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