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7. 선고 2015나35255 판결

피고는 원고가 대표로 있는 'C 특허사무소'를 동업자로 운영하다가 2014. 6. 30.자로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04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피고가 소유하는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소득을 위 사무소의 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 왔는바, 피고가 얻은 임대소득은 위 사무소의 업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고를 비롯한 동업자들이 부담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피고의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원고가 부담한 세금 5,171,8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갑 제3, 4호증, 을 제4,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3. 4. 28. 원고가 대표자인 C특허법률사무소(이하 '이 사건 특허사무소'라 한다)에 수습변리사로 입사하여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6인은 2004. 4. 1. 이 사건 특허사무소를 공동으로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최초 이 사건 동업약정에서 정한 원고의 지분은 21%, 피고의 지분은 15%인 사실, 피고는 그 소유인 대전 서구 D오피스텔 904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특허사무소의 사업소득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소득도 함께 신고한 사실, 피고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 임대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은 27,445,168원(= 2004년도 귀속분 3,357,159원 + 2005년도 3,054,695원 + 2007년도 2,055,416원 + 2008년도 3,709,680원 + 2009년도 2,645,585원 + 2010년도 4,918,140원 + 2011년도 4,239,970원 + 2012년도 3,464,523원)인 사실, 피고는 2009. 9. 3.부터 2011. 12. 31.까지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하였고 위 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특허사무소에 근무하지 않은 사실, 피고는 2012. 1. 9. 이 사건 특허사무소에 복귀하여 근무를 하다가 2014. 5. 22.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4. 6. 30. 이 사건 특허사무소 근무를 마친 사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하여 피고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요소가 일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내사종결 처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호증, 을 제14호증, 을 제3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특허사무소의 공동사업자가 된 것은 이 사건 특허사무소의 운영수익을 분산하여 원고의 소득세 납부금액을 낮추기 위함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보이는 점, ② 실제로 피고가 사업소득을 신고하게 되면서 원고가 거둔 이익은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청구하는 금액보다 훨씬 크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사업소득자가 됨으로써 기존에 받던 근로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반면 사업소득자가 된 이후의 급여 상승분(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월 216,430원이 상승하였다)은 그리 크지 않은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동업약정에서 정한 지분비율대로 피고에게 이 사건 특허사무소의 소득을 분배한 바 없고,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특허사무소의 전체 소득과 피고가 신고한 개인 임대소득에 대하여 아무런 정산절차도 거치지 않고 피고의 전년도 실적에 따라 원고가 정한 월 급여(세후)를 피고에게 보수로 지급한 점, ⑤ 피고가 8년간 개인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을 신고하여 왔음에도 원고는 이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피고가 퇴사한 이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개인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함으로써 원고가 그 소득세 중 일부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거나 원고가 납부한 위 소득세에 관하여 피고에게 정산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대연(재판장) 이창경 류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