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11. 선고 2015나54140 판결

원고의 주장

D이 부도 상황에 처하게 되자 피고들은 미지급 급여가 없음에도 D과 통정하여 마치 미지급 임금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기하여 배당까지 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은 전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피고들에게 미지급된 급여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D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들의 미지급 급여 채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퇴직금 채권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배당된 금액 중 일부는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아가 피고 B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없음에도 원고는 배당기일에 그 중 일부금액에 대해서만 이의하였으므로, 피고 B에게 잘못 배당된 나머지 금액 중 원고가 배당받지 못한 금액 상당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한다.

피고들 주장

피고들은 D 대표이사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이다. 그럼에도 D은 피고들에게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피고들은 D에 대하여 지급명령 기재와 같은 임금채권 및 퇴직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는 우선변제되어야 한다.

설령 피고들의 근로자성이 부정되더라도, 피고들의 급여는 보수 채권으로서 일반채권에 해당하므로 같은 일반채권자인 원고와 사이에 균분 배당이 이루어져야 한다.

피고들의 임금채권이 가장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당원의 송파세무서에 대한 제출명령 결과(삼성세무서 회신)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A은 D의 대표이사인 F의 친동생으로서 사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업무를 하였고, 피고 B은 위 F의 처남이다.

피고 A은 1995. 8. 1.부터 2003. 1. 21.까지, 2004. 7. 12.부터 2013. 4. 10.까지 D의 이사 및 사내이사로 각 등재되었다. 그리고 피고 B은 1993. 3. 30.부터 2000. 2. 24.까지, 2006. 3. 31.부터 2012. 3. 30.까지 D의 감사로 등재되었다.

피고 A의 근로소득(과세대상 급여)으로 ①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합계 9,000만 원, ② 2013. 1. 1.부터 2013. 10. 31.까지 합계 7,500만 원이 세무서에 각 신고되었다. 그리고 피고 B의 근로소득(과세대상 급여)으로 ①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합계 7,680만 원, ②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합계 7,680만 원이 세무서에 각 신고되었다.

피고 A이 매월 750만 원, 피고 B이 매월 640만 원을 급여로 지급받아 왔다고 주장하였음을 고려하면, 결국 객관적인 세무자료상 피고들은 2012. 1.부터 2013. 12.까지(피고 A은 2013. 10.까지) 급여를 전부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 을 제2,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미지급 급여 채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임금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배당된 금액은 전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피고들의 퇴직금 채권 인정 여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판결 등).

그런데 을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D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근로자가 아니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위 법률에 따른 퇴직금 채권도 갖지 않는다.

그리고 그 신빙성 및 작성일자가 의심스러운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과 D 사이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퇴직금 지급약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퇴직금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배당된 금액 역시 전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원고가 배당받아야 할 액수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 주문에 의해 인정된 금액에 기초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배당기일 기준 원고의 채권액은 54,213,070원[= 47,877,500원 + 1,298,595원(= 47,877,500원 × 165일/365일 × 연 6%,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5,036,975원(=47,877,500원 × 192일/365일 × 연 20%)]이다.

그런데 피고 A의 배당액 합계 47,066,660원 및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중 원고가 이의한 810,840원을 합산하여도 원고의 위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결국 이 법원 2014카기3455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이 법원이 2014. 12. 1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45,000,000원 및 2,066,660원은 각 0원으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7,081,168원은 16,270,328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은 47,877,500원(=45,000,000원 + 2,066,660원 + 810,840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분

위와 같이 배당액을 경정하게 되면 원고의 채권액 54,213,070원 중 6,335,570원(= 54,213,070원 - 47,877,500원)이 미배당된 채 남게 된다. 그런데 피고 B은 경정된 배당액 16,270,328원에 대해서도 배당받을 권리가 없으므로, 위 배당액 중 6,335,570원은 배당요구 채권자인 원고에게 배당되었어야 한다.

결국 피고 B은 위 6,335,570원을 부당이득한 셈이 되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위 돈 중 5,749,098원의 반환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5,749,0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위 돈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는 2015. 6. 30.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비로소 부당이득 5,749,098원의 반환 청구를 추가하였으므로, 결국 피고 B은 위 신청서의 송달일 다음날(2015. 7. 4.)부터 피고 B이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2016. 3.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②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지연손해금 중 일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항소 전부 및 피고 B에 대한 항소 일부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