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8. 선고 2015노2063 판결

피고인이 직상수급인인 F(E)과 함께 이 사건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원청인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에게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설령 피고인이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J로부터 하도급받은 F으로부터 재하도급받아 시공 중이던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의 복도창호공사 실리콘작업부문 현장에서 G 등 9명의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작업을 지시하였고 공소사실기재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 6명에게 각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의 주장은 소위 '직불동의서'(수사기록 제29면)의 작성으로 인하여 원청인 J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직접 지급해주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나, 위 '직불동의서'는 피고인과 그 직상수급인인 F이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하여 주식회사 J가 기성공사대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모두 지급해주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J의 실제운영자인 H도 위 직불동의서를 팩스로 받아본 일은 있으나 인정할 수 없어 찢어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J와 피고인이 고용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을 보호하기 위하여 약정한 것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를 소멸시키려는 의도로 작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심 판시 증거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양시 공사현장 근로자 G 등 6명의 임금 합계 28,41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생계를 위하여 일용노동을 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에게 큰 고통을 준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미지급 임금액이 비교적 다액임에도 직불동의서 작성만을 이유로 임금 지급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현재까지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를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류연중 위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