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8. 선고 2015노2941 판결

E은 이 사건 건물 관리 업무를 오전 8시경 시작하여 오후 5시경 종료하였으며, 주말을 제외하고 주 5일 근무하였다. 비록 E이 야간에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을 잠그는 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오후 5시경 퇴근하여 이 사건 건물 옥탑방에서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다가 약 5분 정도 일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오후 5시 이후의 시간을 근로대기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E이 주말을 포함하여 1일 12시간 근로를 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오후 5시 이후와 주말에도 이 사건 건물의 경비와 주차 관리 등의 업무가 필요하였던 점, 이 사건 건물 관리업무를 E 혼자 담당하였으므로 E이 야간이나 휴일에 자유로이 시간을 이용할 수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에다가, E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오전 7시 30분경부터 22시 30분경까지 식사시간을 제외하고는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였으며, 주차 관리나 청소 등의 업무를 하는 시간 이외에는 관리실에 있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건물 주변에 위치한 건물 관리인들로 피고인의 근무 형태를 목격한 I, G도 E이 야간이나 주말에 계속하여 근무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E은 주말을 포함(단, 2주마다 일요일은 제외)하여 1일 12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점, E에게 거주할 장소를 제공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E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2천 600만 원을 초과하는데다가 임금을 체불한 기간이 장기간인 점, 당심에서 형을 감경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류연중 위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