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5초기683 판결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해자들에게 합계 2,500만 원 정도를 변제하였고,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 금액이 1억 3,4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해 금액 중 일부가 변제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류연중 위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