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6가단118644 판결

주문

서울중앙지방법원 B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6. 9. 23. 작성 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7,440,745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 원을 147,440,745원으로 경정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7. 주식회사 상미 공영(이하 '상미공영'이라 한다)과 사이에 광교 유-타워(U-Tower) 복합빌딩 신축공사 중 바닥재 공사부분에 관하여 공사금액 179,026,98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른 바닥재공사를 마쳤다. 원고가 위 공사로 인하여 상미공영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공사대금은 160,683,600원이다. 한편 원고는 2013. 10. 18. 상미공영에게 아암물류센터에 사용될 8,140,000원 상당의 자재를 판매하였는데, 그 중 상미공영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물품대금은 168,251원이다.

나.

원고는 상미공영을 상대로 위 각 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7470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3. 25. 위 법원으로부터 '상미공영은 원고에게 160,851,8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4. 4.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상미공영을 채무자,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1305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6. 1.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9. 23. 위 법원 B 배당절차사건(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금1903호로 공탁한 146,807,043원과 이자 666,981원에서 집행비용 33,279원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147,440,745원을 피고가 선정당사자인 임금채권자 A,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이하 '이 사건 임금채권자들'이라 한다)에게 1순위로 합계 147,440,745원을 배당하였다.

마.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였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22 내지 25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임금채권자들이 최우선 임금채권자로서 1순위로 배당받았으나, 피고 주장의 임금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7,440,745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47,440,745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임금채권자들이 상미공영에서 일당을 받으면서 일한 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툰다.

나.

배당이의 소의 피고 적격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그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데,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가 선정되면 선정자들이 아닌 선정당사자만이 이러한 채권자 지위에 있으므로, 선정당사자만이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상대방이 된다. 그리고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가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사이의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선정자들이 집행법원에 대하여 선정행위를 취소하였다거나 선정당사자가 사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자들이 아닌 선정당사자가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상대방이 된 채권자로서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적격을 가진다. 따라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인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는 선정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선정자들에게 귀속될 부분을 포함한 선정당사자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경정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0. 29. 선고 2015다202490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금채권자들의 선정당사자로서 배당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임금채권자들이 집행법원에 대하여 선정행위를 취소하였다는 등의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임금채권자들이 아닌 선정당사자인 피고가 배당이의 소의 피고 적격이 있다.

다.

임금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4. 5. 30. 상미공영에 대하여 이 사건 임금채권자들에게 합계 173,560,000원의 체불임금이 있다는 내용의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 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임금채권자들을 선정자로 하여 상미공영을 상대로 위 임금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3537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7. 2. 위 법원으로부터 '상미공영은 피고에게 173,5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피고는 상미공영을 채무자,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2805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10. 17.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5 내지 9, 12 내지 2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해군2함대사령관에 대한 사실조회회보,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회보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추단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다.의 2)항의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임금채권자들의 임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7,440,745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47,440,745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임금채권자들이 2013. 9.부터 2013. 10.까지 평택 2함대 해상종합 전술훈련장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평택 2함대 해상 종합 전술훈련장 신축공사현장에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임금채권자들이 출입한 기록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임금채권자들에 관하여는 상미공영으로부터 고용 또는 피보험 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이 신고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임금채권자 중 K, L, M, N, O은 평택종합 전술훈련장 신축현장, 서울 상도초등학교 유치원 공사현장에서 일한 적이 없고, 피고는 모르는 사람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 제출하였다.

라)

2013년 11월 일용직 급여지급명세서(을 제2호증의 4)는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임금채권자들이 2013. 11. 1.부터 2013. 11. 30.까지 상도초등학교 부설 유치원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상미공영은 2013. 12. 10. 주식회사 승영기술공사와 사이에 서울 상도유치원 교사신축공사 중 금속창호공사 부분에 관한 도급계약을 공사기간은 2013. 12. 10.부터 2014. 2. 21.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고, 2013. 12. 17. 주식회사 승영기술공사로부터 공사 선급금을 받았다. 위와 같이 도급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 사건 임금채권자들이 서울상도유치원 교사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는 위 명세서의 내용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마)

이 사건 임금채권자들 중 O은 고려강화도어의 직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성철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18644

판결선고

2017. 7. 7.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

주문

이유

사건 정보